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804
결재일자	2013.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금호	장만수	권민	김용복		07/03 임옥기
협 조
	햇빛발전팀장			최철웅
	신재생에너지팀장			임병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실현을 위한 에너지성능지표(EPI) 분석 결과 보고

2013.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실현을 위한

에너지성능지표(EPI) 분석 결과 보고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에너지성능지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관련규정

□ 추진배경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기획하여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에너지성능지표를 조사·분석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에너지절약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 관련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 건축법 제64조의 2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157호)

Ⅱ		일 반 현 황

□ 에너지절약계획서

○ 규  정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신고시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합계 포함] 제출

○ 대    상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기타 유사 시설 ⇒ 연면적 10,000㎡  이상

∘ 업무시설, 연구소(교육연구시설),  기타 유사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 판매시설, 기타 유사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 의료시설, 기숙사(공동주택),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수련시설), 기타 유사 시설 ⇒ 연면적 2,000㎡ 이상

∘ 목욕장, 실내수영장, 기타 유사시설 ⇒ 연면적 500㎡  이상

⇒ (‘13. 9.1 시행)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 단독주택, 동․식물원(문화 및 집회시설), 냉․난방설비 미설치 시설 등 제외

○ 검토기관 : 건축관련부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 에너지성능지표 배점

구 분	EPI 검토서 평점	비 고
건축부문(13항목)	47~67	∘비주거(대형, 소형), 주거(주택1, 주택2)로 구분 ※ ‘13.4.17 개정 기준 적용
기계설비부문(16항목)	35~53
전기설비부문(15항목)	16~21
신재생부문(4항목)	12
평점합계	129~137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에너지성능지표 별첨

□ 에너지성능지표 판정기준 연혁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부 고시)				서울시 (내부 방침)
		공공부문		일반부문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가이드라인)
2013. 9				65점 이상
2013. 6 (현재)		공공기관이 신․증축하는 건축물 74점 이상		60점 이상		95점 이상		86점 이상
2012. 5		공공기관이 신․증축하는 건축물 74점 이상		60점 이상
2012. 2 ~ 11						95점 이상		86점 이상
2011. 1		공공기관 74점 이상		60점 이상
2010. 2 ~ 5						90점 이상		86점 이상
2007. 8						74점 이상		74점 이상
2001. 5		60점 이상

Ⅲ		현 황 조 사

□ 개    요

○ 적용기간 : 2011. 1 ~ 2013. 4. 30

○ 조사대상 : 건축물 허가․신고시 제출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합계

○ 자료제출 : 시울시 건축기획과, 임대주택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자치구 건축과(주택과 등 자료 수합 제출)

□ 에너지성능지표 조사 결과

구분	기관명	총 계		공공부문 및 일반건축물※				연도별 건수			연도별 EPI 평균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기관
		건수	EPI 평균	공공부문		일반건축물		2011년	2012년	2013년 1~4월	2011년	2012년	2013년 1~4월	건축관련부서	공단 의뢰
				건수	EPI 평균	건수	EPI 평균
	총 계	807	72.2	55	86.0	752	71.2	282	418	107	71.3	72.0	75.5	68	739
서울시	소 계	36	86.8	33	86.2	3	94.3	7	11	18	85.8	87.6	86.8	35	1
1	건축기획과	3	94.3	0	0.0	3	94.3		2	1		96.7	89.4	3	0
2	임대주택과	31	85.6	31	85.6	0	0.0	6	8	17	84.6	84.4	86.6	31	0
3	도시기반시설 본부	2	94.1	2	94.1	0	0	1	1	0	92.8	95.3	0	1	1
자치구	소 계	771	71.6	22	85.9	749	71.1	275	407	89	70.7	71.5	73.2	33	738
1	종로구	20	68.2	0	0.0	20	67.9		18	2		68.1	66.8	0	20
2	중구	25	71.9	0	0.0	25	71.9	4	20	1	62.5	73.1	63.2	0	25
3	용산구	22	77.3	1	93.7	21	72.5	8	12	2	76.0	77.8	77.9	0	22
4	성동구	18	68.3	0	0.0	18	68.3	8	9	1	68.0	67.8	75.6	0	18
5	광진구	29	73.3	1	92.2	28	71.6	8	13	8	71.5	75.7	71.4	15	14
6	동대문구	37	72.7	0	0.0	37	72.7	12	16	9	73.9	73.0	70.4	11	26
7	중랑구	17	70.0			17	70.0	9	7	1	69.9	67.8	86.2	0	17
8	성북구	25	77.6	0		25	77.6	5	15	5	82.3	74.7	81.6	0	25
9	강북구	19	66.1	3	78.4	16	63.7	11	6	2	68.5	62.7	69.5	2	17
10	도봉구	12	74.1	2	90.4	10	70.9	2	6	4	84.1	74.6	68.5	0	12
11	노원구	23	71.1	1	90.0	19	69.4	10	10	3	65.1	72.5	72.0	0	23
12	은평구	90	73.4	2	82.5	88	73.0	47	35	8	74.8	71.5	73.0	0	90
13	서대문구	21	72.5	0		21	72.5	7	10	4	76.2	71.9	67.3	0	21
14	마포구	41	75.9			41	75.9	10	25	6	71.5	73.6	89.3	0	41
15	양천구	29	68.9	2	89.0	27	67.4	15	13	1	68.3	70.1	63.6	0	29
16	강서구	7	66.5			7	66.5	2	3	2	65.8	66.4	66.1	0	7
17	구로구	12	82.6			12	82.6	2	7	3	70.7	84.7	85.5	3	9
18	금천구	6	71.9			6	71.9		6			71.9		0	6
19	영등포구	59	69.3	1	81.4	58	69.1	19	39	1	67.5	69.6	91.7	2	57
20	동작구	22	74.8			22	74.8	11	10	1	69.5	79.6	86.0	0	22
21	관악구	24	69.2	1	91.4	23	68.2	5	15	4	73.2	69.0	64.9	0	24
22	서초구	58	69.6			58	69.6	15	30	13	64.3	71.3	71.6	0	58
23	강남구	75	69.7	2	90.9	73	69.1	22	46	7	69.0	69.4	74.1	0	75
24	송파구	30	70.5	5	75.5	25	68.9	18	12		70.1	71.0		0	30
25	강동구	50	72.3	1	93.7	49	71.9	25	24	1	72.0	73.1	60.5	0	50

※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이 신․증축하는 건축물이 해당되며, 일반건축물은 그 외 건축물 해당

○ EPI 가장 높은 건물 현황

- 주택 분야 : 고덕3단지아파트(강동구 상일동 121) 91.8점

- 비주택 분야 : 우면 R&D 센터 연구1부지(서초구 우면동 167-2) 97.2점

Ⅳ		결 과 분 석

○ 최근 3년간 건축물의 허가․신고 시 검토된 807건의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 평균은 72.2점 으로 나타남

-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연도별 평균 점수는 71.3, 72.0, 75.5로서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의 에너지성능지표 평균은 자치구보다 15.2점 높으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임

- 서울시의 EPI 평균은 86.8점, 자치구는 71.6점 - 자치구에서 검토한 에너지절약계획서 771건 중에서 서울시 설계 가이드라인의 EPI 적용기준(86점 이상)을 충족한 것은 155건(20%)으로 조사됨

- 자치구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권장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EPI 평균은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14.8점 높음

- 전제 건축물 중 공공부문이 55건(7%)이며, 일반건축물이 752건(93%) 차지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공공부문과 서울시 설계 가이드라인의 EPI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EPI 평균(86.0점)이 높으며, 일반건축물 EPI 평균은 71.2점임

-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소규모 장기전세주택 등 5건이 서울시 적용기준(86점 이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자치구의 연립주택(공공부문) 1건이 판정기준(74점 이상)을 미달함

○ EPI 점수 분포는 60~65미만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5~70미만, 85~90미만, 70~75미만 등 순으로 나타남

- 60~65미만과 65~70미만 그룹에서 일반건축물 450건이 분포되어 전체 (807건)의 56%를 차지

- 85~90미만에 분포가 많은 것은 서울시 설계 가이드라인 기준(86점 이상)에  근접한 점수가 많았기 때문

○ 자치구 중 EPI 평균이 상위인 5개 기관은 구로구(82.6), 성북구(77.6), 용산구(77.3), 마포구(75.9), 동작구(74.8) 순이며, 평균이 가장 낮은 기관은 강북구(66.1), 강서구(66.5), 종로구(68.2)로 나타남

- EPI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차가 16.5점으로 큰 점수 차를 보임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관련부서에서 68건 자체검토하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739건 검토의뢰함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연면적 500㎡이상, ‘13.9.1시행),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오프라인으로만   접수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토록 하여 늘어나는 물량에 대비할 계획임

Ⅴ		개선할 사항

○ 일반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752건, 93%)이 높으며 EPI 적용기준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시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 일반건축물의 EPI 판정기준은 관련규정 제정시부터(‘01년) 60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13.9.1부터 65점 이상으로 조정되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86점 이상)에 비하여 매우 낮음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에 소극적이므로, 참여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서울시 기준을 준용토록 유도

- 자치구가 서울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므로,  자치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수립(‘13년 평가 대상)과 더불어 적용실적을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공사 발주부서에서 여러경로(자치구 건축관련부서, 자체검토, 공단의뢰 등)로 협의하고 있으며, 다수의 에너지관련 법․규정 적용으로 일관된 기준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서울시 설계기준,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심의기준 등 관련규정 다양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마이크로태양광 등 설치를 확대하여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확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토록 여건 조성

-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장기전세주택 등의 EPI 점수가 낮으므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평점을 높이는 방안 강구

Ⅵ		향 후 계 획

○ 일반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토록 자치구에 시행

○ 건물 규모, 용도별 상향된 에너지절약기준 적용을 위해 전문가 의견 자문(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건축기획과 등) 협의

○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실적 반영

- ‘13년 : 자치구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 평가(2점)

- ‘14년 : 자치구의 서울시 설계기준 적용 실적 및 EPI 점수 평가

○ SH공사 및 공공임대주택 관련부서에 마이크로태양광 설비 등 설치 확대토록 협의.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에너지성능지표에서 신재생부문의 배점 상향조정 건의

■ 붙  임 : 에너지성능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