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772
결재일자	2013.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관리정책관
정영주	양병현	한유석		07/03 정만근
협 조
	하수관리팀장		이도우
	★하수정비팀장		심형보
	하수정보팀장		이승원

201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하수관거사업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및 검토회의 계획

2013.  7.

도 시 안 전 실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2014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하수관거사업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및 검토회의 계획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지구 수요조사 결과 및 검토회의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전 수요조사 개요

○ 기    간 : ‘13.  6. 11 ~ 6. 25

○ 내    용

- 하수관거 신설․개량(통수능 확대, 침수지역 해소 등)

- 하수관거 종합정비(배수분구별 종합정비)

- 하수관거 보수․보강(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보강 등)

- 하수관거 수위계 설치

- 빗물유입시설 확충 등

□ 수요조사 결과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총 148건에 4,827억 4백만이 신청되어 ‘13년 예산 2,338억 18백만원 대비 206%, 자치구별 평균 193억원 수준임

· 단위사업별 수요조사 결과

구분	2013 예산		2014 예산		증감(2013 예산 기준)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233,818 (100%)	117	482,704 (100%)	148	248,886 (106%)	31
하수관거 신설.개량	85,557 (37%)	59	139,983 (29%)	62	54,426 (64%)	2
하수관거 종합정비	121,151 (52%)	26	280,702 (58%)	44	159,551 (132%)	18
하수관거 보수.보강	27,110 (11%)	32	62,109 (13%)	42	34,999 (129%)	10

·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

○ 빗물유입시설 확충사업 : 18개 구청에서 61억 1백만원을 신청함(‘13년 40억원)

※ 미신청 자치구(7개구) : 중구, 중랑, 강북, 마포, 구로, 영등포, 동작

○ 하수관거 수위계 설치 : 284백만원(‘13년 7억 50백만원)

- 송파 2개소, 성동 8개소, 관악 2개소, 성북 1개소

□ 예산 검토회의 계획

○ 검토기간 : ‘13.  7.  8 ~ ’13.  8.  2(4주간)

○ 검토내용 : 사업타당성 분석 및 예산반영규모 판단

◇ 예산 검토시 주요 고려사항

○ 하수관거 신설·개량

- ‘14년 우기 전 사업효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

- 침수피해, 도로침하 등 실제 재해발생 지역에 한하여 반영

-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제외

- 신규사업의 경우 수리검토 필수

○ 하수관거 종합정비

- 계속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배분

- 침수취약지역 종합정비사업에 우선순위 부여

- 신규사업 반영시 투자근거 마련

○ 하수관거 보수·보강

- 신설개량 및 종합정비구역 제외

- 예산규모 등 고려하여 명확한 투자기준 마련

○ 검토일정

- 7.  8 ~ 7. 12 서북권(6개구) :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 7. 15 ~ 7. 19 서남권(6개구) :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 7. 22 ~ 7. 26 동남권(6개구) :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광진

- 7. 29 ~ 8.  2 동북권(7개구) :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성동, 중랑, 동대문

※ 세부일정은 자치구별 별도 통보

○ 자치구 준비사항

- 보 고 자 : 하수업무 담당팀장

- 보고내용 : 2014년 하수도사업 타당성 및 예산규모 적정성 설명

․ 수리검토서, 하수관망도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등급 등 기술적 분석자료 준비

□ 향후계획

○ 수방기간 중 집중호우로 침수발생시 현장상황 반영

○ 2014년 세입추계 및 단위사업별 한도 설정

○ 2014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계획 수립 시행

따로붙임 1.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 1부.

2. 단위사업별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엑셀) 1부.

3. 자치구 신청서 각 1부(별도 첨부). 끝.

< 붙임 1 >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

구분	2014 수요조사					2013 예산		증감액	금액 순위
	계	신설.개량	종합정비	보수.보강	건수	금액	건수
계	482,704	142,283	278,652	61,769	148	233,818	119	248,886
종로	8,700		4,500	4,200	5	10,470	5	△1,770	20
중구	7,680	6,380		1,300	2	7,450	6	230	22
용산	6,339	1,950		4,389	5	2,900	4	3,439	23
성동	27,618	20,208	6,900	510	11	3,500	4	24,118	4
광진	27,500	4,000	22,000	1,500	4	17,602	8	9,898	5
동대문	21,913	10,164	11,749		5	8,680	3	13,233	7
중랑	13,573		10,000	3,573	3	8,704	4	4,869	19
성북	19,540	4,830	12,300	2,410	10	11,910	8	7,630	11
강북	16,797	484	13,370	2,943	6	10,690	6	6,107	15
도봉	41,880	1,730	37,000	3,150	8	1,160	1	40,720	2
노원	18,000		18,000		2	6,207	3	11,793	13
은평	16,298		12,278	4,020	3	11,650	3	4,648	16
서대문	20,389	7,400	12,269	720	6	12,030	5	8,359	9
마포	3,630		2,500	1,130	2	8,100	3	△4,470	25
양천	7,859	5,409		2,450	6	6,900	6	959	21
강서	29,666	13,640	16,026		4	16,037	6	13,629	3
구로	20,903	1,000	19,101	802	8	15,982	6	4,921	8
금천	15,570	1,370	14,200		7	10,270	7	5,300	17
영등포	19,870	3,580	12,100	4,190	9	9,320	4	10,550	10
동작	19,509	2,088	17,421		5	8,771	3	10,738	12
관악	14,108	1,550	12,558		5	9,975	2	4,133	18
서초	4,901	4,901			6	5,300	4	△399	24
강남	57,720	12,758	24,380	20,582	12	11,710	7	46,010	1
송파	25,741	24,441		1,300	9	15,000	8	10,741	6
강동	17,000	14,400		2,600	5	3,500	3	13,50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