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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관련 국비지원 자료 제출요청

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3681(2014. 11. 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보조금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해당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2014. 11. 28.(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비지원기준

- 지원대상 : 낙후된 지역여건 및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판정

※ 지원시 지원누계, 2015년도 지방비확보액(계획), 실집행률,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고려 예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등)

- 대상지구 : 낙후지역, 재정이 열악한 지역 등 세부기준에 적합한 지구

(도촉법 시행령 32조)

- 지원시설 :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 공원, 주차장(공공부담)

- 지원금액 : 설치비용의 10~50%범위내에서 시군구별 1,000억원 이하

나. 제출양식 : 붙임참조(국토교통부 요구양식)

다. 제출기한 : 2014. 11. 28.(금) 기일엄수

※기일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붙임 : 작성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용산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
주무관	오승백		재정비행정팀장	전병찬		재정비과장	11/26 송만규
협조자
시행	재정비과-1162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2133-7213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