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615
결재일자	2014.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8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유용일	김회중	최진선	11/26 이건기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영등포구)

2014. 11.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Ⅰ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영등포구

□ 점검기간 : 2014. 10. 16(목) ~ 10. 30(목) ＜기간중 10일＞

□ 점검대상 : 2012~2014년도 시행 건설공사 (120건)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20	56	39	25
준 공	108	54	39	15
공 사 중	12	2	-	10

□ 점검내용

설계변경 부적정,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실태의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13. 6. 1 이후 예비준공검사 시행 여부

Ⅱ				점검결과

□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 : 환수 또는 감액 99,97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환 수		감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계(33개 공사)		42	99,970	33	75,710	9	24,260
설계변경 부적정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15	34,350	9	14,260	6	20,090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10	15,410	7	11,240	3	4,170
	공사방법 임의변경	1	4,810	1	4,810	-	-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16	45,400	16	45,400	-	-

□ 예비준공검사 시행여부 점검결과 : 64건 중 시행 55건

Ⅲ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1) 2014년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등 2건

◦ 계약금액 : 721,753천원 → 940,170천원 (증 218,417천원)

◦ 공사기간 : 2014. 3. 21. ~ 2015. 2. 28.

☞「폐기물절취(인력)」비목 수량 정산 부적정 ⇒ 감액 12,950천원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

-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잔토처리, 폐기물(2.5DT+인력)」비목은 포장깨기(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에서 발생된 파쇄물을 인력 상차 후 덤프트럭으로 중간집하장에 운반하는 공종으로서

▪ 2014. 9. 1 설계변경시 포장깨기(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에서 발생된 파쇄물은 인력 상차하여 덤프트럭으로 소운반함으로써 별도의 「폐기물절취(인력)」 공종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산하였기 때문에

▪ 「폐기물절취(인력)」 비목 수량 과다 산출에 대한 공사비 8,470천원 상당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 동 공사외 1건의 공사에도 동일한 사례로 공사비 4,480천원 상당 감액 요인 발생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1) 2013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 계약금액 : 718,794천원 → 945,355천원 (증 226,561천원)

◦ 공사기간 : 2013. 3. 12. ~ 2014. 2. 21.

☞「터파기(야간, 인력)」등 9개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 환수 2,220천원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나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13. 8. 28. 설계변경 시 신규 공종인 「터파기(야간, 인력)」등 9개 비목이 반영되어 있어 단가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 등을 확인한 결과

▪ 야간공사의 경우 중복 할증 계산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6-16 할증의 중복가산요령에 따라 할증품(W)=기본품×(1+a₁+a₂+a₃..)으로 중복되는 할증률은 더하기 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 적정(예) [1+야간능률저하(25%)+중복할증(15%)]×노임할증(150%)=210%

▪ 「터파기(야간, 인력)」 9개 신규비목 단가 산출 시 야간할증(187.5%)에 중복 할증(15%)을 곱하기 하여 단가를 과다 산출하였기 때문에 공사비 2,220천원 상당 과다 지급

※ 과다(예) {[1+야간능률저하(25%)]×노임할증(150%)}×115%(중복할증)]=2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 신길1동 65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등 11건

◦ 계약금액 : 817,472천원 → 998,030천원 (증 180,558천원)

◦ 공사기간 : 2012. 5. 21. ~ 2012. 11.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 부적정 ⇒ 환수 20,930천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제②항 【별표 2】 및 제8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근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으로 규정된 안전휀스, 라바콘 등 시설물 구입비, 사업장 주변 교통통제 및 교통정리 유도자 인건비 등으로 임의 반영하여 과다 정산하였기 때문에 공사비 6,110천원 상당 과다 지급하였으며,

▪ 동 공사외 10건의 공사에 대하여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을 반영하여 정산하였기 때문에 공사비 14,820천원 상당 과다 지급

Ⅳ				조치계획

□ 재정상 조치 : 42건 99,970천원 상당 환수 또는 감액

⇒ 환수 33건 75,710천원, 감액 9건 24,260천원

설계변경 부적정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청에서 공사비 환수, 감액 등 필요한 조치

□ 행정상 조치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수량 및 각종 요율 등 적용 방법

·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 등 기준에 맞는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 반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건설공사 관계자 계약금액조정 요령 교육 실시

- 영등포구청 기술직공무원 대상 계약개념 및 점검사례 교육(기술심사담당관)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영등포구청)

-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적사례를 관련 직원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3. 예비준공검사 시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