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789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이나래	김의승	문홍선	07/02 최동윤
협 조
	경제정책팀장			김재진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79번 , 재정경제위원회 박양숙 의원)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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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경제진흥실] 2012년도 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1. 이용, 전용, 이체 사유

2. 변경사용 사유

3. 예비비지출 사유

4. 다음연도 이월 사유

5. 집행잔액(불용)사유

□ 이용, 전용, 이체 사유

○ 2012년 이용 없음

○ 전용 : 22건, 5,925백만원

- 사업간 전용(4건, 194백만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非OECD 국가학교 및 다문화학교․시설 지원육성	402-01 민간자본보조	175,000	31,784		2012- 06-20	개포외국인학교 건립 사업이 잠정보류됨에 따라 동 부지 및 시설물의 활용방향이 확정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필요
	개포 외국인학교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0,180		31,784
2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70,000	22,694		2012- 12-07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 (미납 부가가치세 납부)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71,516		22,694
3	중소기업 인턴십	307-02 민간경상보조	14,840,077	49,267		2012- 12-17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상담사 인건비 지급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지급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33,353		49,267
4	중소기업 인턴십	307-02 민간경상보조	14,930,077	90,000		2012- 10-18	고졸채용박람회 추가 지출로 인한 예산전용 집행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	201-03 행사운영비	250,000		90,000

(단위 : 천원)

- 동일사업내 예산과목 변경(18건, 5,731백만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245,000	245,000		2012- 07-04	노후 산업시설 개보수 사업은 작업장 공사, 위험기계 방호조치, 위험공정 안전조치 등 민간기업의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과목 변경 필요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402-01 민간자본보조			245,000
2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0,000	18,500		2012- 04-10	자치단체자본보조 부족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0,000		18,500
3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2,000,000	1,000,000		2012- 07-27	민간위탁사업 직접수행을 위한 과목변경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95,000		1,000,000
4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600,000	84,880		2012- 05-09	가계부채 종합대책 추진 서민금융지원사업 홍보비 등 확보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4,880
5	농부의 시장 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	60,000	52,000		2012- 05-04	시장 지시사항 및 시민 정책제안에 따른 농부의 시장 운영사업비
	농부의 시장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52,000
6	농부의 시장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000	58,000		2012- 05-04	시장 지시사항 및 시민 정책제안에 따른 농부의 시장 운영사업 행사운영비 지급
	농부의 시장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52,000		58,000
7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97,000	200,000		2012- 04-19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변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200,000
8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97,000	41,130		2012- 04-20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조성(노 조성포함)을 위한 사업비 변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3,000		41,130
9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55,870	1,000		2012- 04-20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조성(노 조성포함)을 위한 사업비 변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206-01 재료비			1,000
10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54,870	28,000,		2012 -04-20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조성(노 조성포함)을 위한 사업비 변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401-01 시설비			28,000
11	지역공동체 일자리	307-05 민간위탁금	1,253,764	400,000		2012- 05-02	협동조합 난장한마당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민간위탁금 중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예산전용
	지역공동체 일자리	201-03 행사운영비			400,000
12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12,173	44,011		2012- 12-17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38,985		44,011
13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9,800,000	720,000		2012- 05-03	테마별 일자리 엑스포 행사 추진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720,000
14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8,827,827	1,838,985		2012- 08-09	전환 공무직 인건비 상승과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수당 신설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38,985
15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9,080,000	252,173		2012- 08-09	전환 공무직 인건비 상승과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수당 신설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60,000		252,173
16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495,914	71,516		2012- 12-07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 (미납부가가치세 납부)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71,516
17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307-05 민간위탁금	7,280,000	643,000		2012- 12-28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리모델링비 부족분 전용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402-02 민간대행사업비	600,000		643,000
18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33,000		2012- 08-24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임대료 부족액 확보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59,742		33,000

(단위 : 천원)

○ 이체 : 61건, 100,105백만원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61건				100,105,275	100,105,275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0	10,5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0,500	10,500	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0	0	1,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000	1,000	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0	0	236,5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236,500	236,500	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0	2,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0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0	0	542,193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542,193	542,193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0	0	1,101,2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1,101,200	1,101,2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401-01 시설비	0	0	433,16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401-01 시설비	433,160	433,16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401-02 감리비	0	0	5,225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401-02 감리비	5,225	5,225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401-03 시설부대비	0	0	1,087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401-03 시설부대비	1,087	1,087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0	0	83,5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3,500	83,5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0	0	22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220,000	220,0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202-03 국외업무여비	0	0	3,8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202-03 국외업무여비	3,800	3,8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0	1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0	0	5,96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5,960	5,96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0	0	10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	100,0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0	0	1,767,2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767,200	1,767,2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0	0	12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	120,0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0	0	12,546,524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546,524	12,546,524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50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500,0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0	0	25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250,000	250,0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시설안전점검 및 보수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50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시설안전점검 및 보수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500,0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등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0	0	32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등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20,000	320,0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농부의 시장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0	0	11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농부의 시장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110,000	110,0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농부의 시장 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	0	0	8,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농부의 시장 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	8,000	8,0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농부의 시장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82,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농부의 시장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2,000	82,0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종합현장진단	201-01 사무관리비	0	0	20,7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종합현장진단	201-01 사무관리비	20,700	20,700	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종합현장진단	301-10 행사실비보상금	0	0	5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종합현장진단	301-10 행사실비보상금	500	500	0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非OECD 국가학교 및 다문화학교·시설 지원육성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0	3,6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非OECD 국가학교 및 다문화학교·시설 지원육성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	3,600	0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非OECD 국가학교 및 다문화학교·시설 지원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0	0	20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非OECD 국가학교 및 다문화학교·시설 지원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200,000	200,000	0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非OECD 국가학교 및 다문화학교·시설 지원육성	402-01 민간자본보조	0	0	143,216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非OECD 국가학교 및 다문화학교·시설 지원육성	402-01 민간자본보조	143,216	143,216	0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개포 외국인학교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0	0	71,964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개포 외국인학교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71,964	71,964	0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0	0	300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본부 마케팅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300	0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37,518	0	7,680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본부 마케팅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3,720	7,680	0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	3,220	0	6,600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국제협력과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	9,820	6,600	0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0	0	12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20,000	120,000	0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0	0	59,69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59,690	59,690	0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3,00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0	3,000,000	0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0	0	2,006,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2,006,000	2,006,000	0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0	0	245,834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45,834	245,834	0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307-02 민간경상보조	0	0	72,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307-02 민간경상보조	72,000	72,000	0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시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0	0	6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시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0,000	60,000	0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01-01 사무관리비	0	0	191,750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01-01 사무관리비	191,750	191,750	0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03-03 시책추진	0	0	5,000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03-03 시책추진	5,000	5,000	0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307-05 민간위탁금	0	0	9,780,000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307-05 민간위탁금	9,780,000	9,780,000	0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0	0	21,375,772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1,375,772	21,375,772	0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402-02 민간대행사업비	0	0	600,000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402-02 민간대행사업비	600,000	600,000	0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14,290,000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290,000	14,290,000	0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과	모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0	0	30,000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모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30,000	30,000	0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과	모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0	0	2,500,000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모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2,500,000	2,500,000	0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0	0	20,120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본부 마케팅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3,840	20,120	0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과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	0	3,220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본부 마케팅과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20	3,220	0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0	0	3,000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본부 마케팅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3,000	0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0,000개 육성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0	3,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0,000개 육성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0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0,000개 육성	307-05 민간위탁금	0	0	19,996,98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0,000개 육성	307-05 민간위탁금	19,996,980	19,996,980	0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시니어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307-05 민간위탁금	0	0	2,762,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시니어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762,000	2,762,000	0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청소년·대학생 창업지원	307-05 민간위탁금	0	0	50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청소년·대학생 창업지원	307-05 민간위탁금	500,000	500,000	0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서울시창업스쿨운영	307-05 민간위탁금	0	0	1,54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창업스쿨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540,000	1,540,000	0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0	2,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000	0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0	0	1,206,5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206,500	1,206,500	0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시설개선	402-02 민간대행사업비	0	0	198,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시설개선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98,000	198,000	0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성북역 신경제거점지역내 종합창업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0	0	120,000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성북역 신경제거점지역내 종합창업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120,000	120,000	0

□ 변경사용 사유

○ 변경 : 9건, 1,296백만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사업변경 승인일자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중소기업 유통 촉진 및 판로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000,000	300,000		2012-10-3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업체 DB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 지원(금천구)
	중소기업 유통 촉진 및 판로 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00
2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515,120	465,120		2012-05-09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관련 자치구 가계부채 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 및 교육운영비 등 확보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736,502		465,120
3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850,000	250,000		2012-05-09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자치구 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예산 확보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50,000
4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050,000	200,000		2012-05-09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청년층 지원 대여금 사업이자 지급예산 확보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307-08 이차보전금			200,000
5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60,000	30,000		2012-12-24	2013년 예산 전액 삭감되어 장애인 창업보육센터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이전시까지 센터 운영비 확보
	장애경제인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200,000		30,000
6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401-01 시설비	439,472	5,225		2012-08-31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의뢰에 따른 감리비 예산변경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401-02 감리비			5,225
7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401-01 시설비	434,247	1,087		2012-08-31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의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401-03 시설부대비			1,087
8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0,000	40,000		2012-05-03	테마별 일자리 엑스포 통합홈페이지 구축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207-02 전산개발비			40,000
9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202-03 국외업무여비	5,000	4,580		2012-05-30	유럽의 선진 직업훈련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최초로 서울시-기술교육원 합동연수 추진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원	202-03 국외업무여비	5,000		4,580

(단위 : 천원)

□ 예비비 사용 사유

○ 예비비 사용 현황 : 1건, 73,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비비 금액	예비비 사용 이유
과오납반납	73,900	DMC랜드마크 용지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 다음연도 이월 사유

○ 명시이월 : 6건, 6,119백만원

과 목			예산 현액 ㉮	지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 년도 이월액 ㉰	집행 잔액 ㉮-㉯ -㉰	이월사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계						6,119
경제정책과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민간위탁금	1,645	978	978	323	344	11년도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추진하였으나, 대상건물의 부적합으로 무산, 관련예산은 불용처리됨. 이에따라 임대차계약 후보지를 재조사하여 '13년도에 임대차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리모델링공사비는 '12년도에 편성했던 소요예산을 '1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시설비	710			710
		감리비	11			11
		시설부대비	4			4
		자산및물품 취득비	2,936			2,530	406
경제정책과	서울 과학관 건립	시설비	2,541			2,541		교과부의 건축설계 지연 ('12.10월 -> '12.12월)에 따른 '12년 공사비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 사고이월 : 4건 868백만원

과 목			예산 현액 ㉮	지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 년도 이월액 ㉰	집행 잔액 ㉮-㉯ -㉰	이월사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계						868.1
투자유치과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민간경상보조	1,599	1,477	997	480	122	R&D센터 신축부지 장애요인 발생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짐 (당초준공예정일 ‘12.12 -> 변경 '13.12)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시설비	433	416	324	92	17	2012.9.20일 착공했으나 위탁업체(시설공단)에서 주차계획변경요청 및 내부시설 추가요청 등으로 착공지연과 공기연장사유발생
		감리비	5.2	5.1		5.1	0.1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민간위탁금	6,637	3,780	3,489	291	2,857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일정 조정, 과업 내용추가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13.2월→’13년 10월)

(단위 : 백만원)

□ 집행잔액(불용) 사유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경제정책과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7,740	7,558	182	2.3%	사업별 집행잔액
경제정책과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	34,562	31,005	3,556	10.3%	예산절감(지원 기준 강화) 및 집행잔액
경제정책과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	2,000	1,730	270	13.5%	낙찰차액
경제정책과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713	617	96	13.4%	집행잔액 및 사업 자체추진으로 예산절감
경제정책과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	30	26	4	12.0%	집행잔액
경제정책과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5,336	1,002	4,335	81.2%	당초 단성사 건물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후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불가로 회계년도내 집행불가
경제정책과	서울 국제경제자문단 (SIBAC) 운영	250	231	19	7.4%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경제정책과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3,744	2,422	1,322	35.3%	일부 민간위탁사업을 직접수행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및 사업시기조정으로 불용액 발생
경제정책과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139	126	13	9.1%	집행잔액
경제정책과	서울경제비전 2020 운영	203	176	27	13.5%	경제비전 2020 자문단을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추진과정에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제도화 추진하여 희망경제위원회 구성
경제정책과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55	0	55	100.0%	위원회사무국 설치시 예상되는 인건비였으나, 사무국 미설치
경제정책과	서울인쇄센터 지원	1,132	1,050	82	7.3%	인쇄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수출지원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
경제정책과	서울형 신성장동력 희망펀드 조성	65	64	1	2.0%	집행잔액
경제정책과	창조전문인력 양성	9,100	9,092	8	0.1%	집행잔액
소상공인 지원과	Hi Seoul 공동브랜드 사업	2,087	1,888	199	9.54%	○ 신규사업(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참여저조(사유:인증 절차 복잡, 시일이 많이소요)로 불용발생 ○ 예산불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마케팅 지원, 국내외 매체홍보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음
소상공인 지원과	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984	947	37	3.76%	동절기 건축공사 불가에 따른 공사비 및 자산 물품취득 지연
소상공인 지원과	농부의 시장 운영	200	197	3	1.50%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소상공인 지원과	서울-유라시아 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	100	96	4	4.00%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소상공인 지원과	서울통상지원센터 운영	1,434	1,326	108	7.53%	○ 인건비 절감 ○ 차세대수출기업확대 및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확대('11년 1,383개사->'12년 1,790개사)지원으로 투입 예산 대비 절감
소상공인 지원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1,060	967	93	8.77%	○ 시설운영수입 증가 - 호텔용역비로 상계처리 ○ 인력수급 부족 (계약직미충원)
소상공인 지원과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439	325	114	25.97%	○ 사업비 사고이월 97,033천원 (사업변경, 동절기 등 공사지연) ○ 낙찰차액등 예산집행 잔액 17,356천원
소상공인 지원과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1,643	1,621	22	1.34%	○ 예산집행 잔액 22,041천원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4,625	3,756	869	18.79%	○ 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 예산재배정 480,000 ○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 운영비 절감 등 47,373 ○ 사이버창업전시관 광고비등 절감 57.546 ○ 컨설턴트역량강화 인쇄비 절감 36,168 ○ 가계부채상담센터 인건비미상용등 59,037 ○ 마이크로크레딧대상 실습교육비 미신청 81,794 ○ 컨설턴트인건비 130,185(7명감소) 등 기타사업비 절감
소상공인 지원과	슈퍼닥터 운영 및 SSM사업조정	280	268	12	4.29%	○ 사업조정 신청 중 입점철회 등으로 조기 조정완료된 건이 많아 실태조사비 절감
소상공인 지원과	장애경제인 육성	230	228	2	0.87%	○ 집행잔액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2,274	2,255	19	0.84%	○ 집행잔액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	250	246	4	1.60%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종합현장진단	21	21	0	0.00%	○ 자료 인쇄비 절감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	2,364	2,115	249	10.53%	○ 공동화사업장 임대료 감액소송(예산절감 1,461백만원)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	2,343	2,180	163	6.96%	○ 집행잔액
소상공인 지원과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814	1,725	89	4.91%	○ 집행잔액
투자유치과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925	911	14	1.5%	○ 집행잔액
투자유치과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599	997 (사고이월480)	122	7.6%	○ 집행잔액
투자유치과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31	17	14	45.2%	정기회의 개최횟수 축소(2회→1회)
투자유치과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106	50	56	52.8%	소규모 현장마케팅으로 예산 절감, 금융센터 완공으로 법률자문수요감소
투자유치과	非OECD 국가학교 및 다문화학교·시설 지원육성	118	117	1	0.8%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투자유치과	개포 외국인학교 유지관리	72	71	1	1.4%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투자유치과	DMC 택지공급	860	671	189	22.0%	랜드마크용지 계약해제로 매각대금 미징수에 따라 대행수수료 미집행
투자유치과	DMC 단지활성화	963	885	78	8.1%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투자유치과	DMC 입주기업 지원	440	383	57	13.0%	집행잔액
투자유치과	기본경비	58	51	7	12.1%	집행잔액
투자유치과	DMC 외국인학교 건축	17,476	16,324	1,152	6.6%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민생경제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지원	59	46	13	22%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13백만원)
민생경제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7	20	17	46%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17백만원)
민생경제과	고양 국제꽃박람회 서울관 운영	80	77	3	4%	집행잔액
민생경제과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2,420	2,408	12	0.5%	집행잔액
민생경제과	소비자단체 보조금지원	526	523	3.3	1%	집행잔액
민생경제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429	425	4	1%	집행잔액
민생경제과	지방물가의 안정적관리	368	340	28	8%	집행잔액
민생경제과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309	302	7	2%	집행잔액
민생경제과	기본경비	69	59	10	14%	집행잔액
일자리 정책과	고용촉진지구제 도입 타당성 용역	100	96	4	4.0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일자리 정책과	공공근로	36,323	35,003	1,320	3.6	공공근로 일부 참여자들의 중도포기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액 발생
일자리 정책과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1,350	1,222	128	9.5	◦전국대회 성적하락(3위)에 따른 입상자 감소 및 포상금 미집행 ◦시상식, 폐회식 등 행사비용 절약
일자리 정책과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용역	100	96	4	4.0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일자리 정책과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원	21,452	19,128	2,324	10.8	◦지원율이 저조한 학과 폐과 및 일부 교육생 중도탈락으로 교육훈련비, 인건비, 성과금 등 제반경비 미집행 ◦낙찰차액 및 이자수입 등 집행잔액 반납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현장소통 강화	35	20	15	42.9	○ 현장기동대 기업방문이 총선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수 있어 현장기동대 활동 중단 등으로 미집행
일자리 정책과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1,263	1,162	101	8.0	◦일부 훈련생 중도 귀국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2명 개인사정으로 중도귀국) ◦ 훈련인원규모 축소(△2명)
일자리 정책과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4,500	4,053	447	9.9	◦테마별 일자리EXPO수행시 일부 직접수행으로 예산절감 등 ◦전환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시 사업부서 자체예산을 먼저 사용 후 재배정 예산 사용
일자리 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11,477	10,335	1,142	10.0	◦기존 마을기업 사업을 보완한 새로운 육성체계를 수립하고자 민․관 회의와 용역수행을 통해 공모방식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지양하고 창업 전(씨앗기), 창업기, 안정기 등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육성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일자리 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843	2,800	43	1.5	◦교육생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일자리 정책과	청소년 진로정보 제공	1,046	986	60	5.7	◦일부 참여자들의 중도포기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액 발생 ◦일부 학교사정에 의한 수업일수 축소
노동정책과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180	172	8	4	단순 집행잔액
노동정책과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006	1,956	50	2	단순 집행잔액
노동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72	52	20	28	단순 집행잔액
노동정책과	시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운영	60	37	23	38	12년 4월부터 사업시작하여 집행잔액 발생
사회적 경제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4,653	16,286	8,367	34	○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중단으로 인건비 집행 잔액 발생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지연 등으로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사회적 경제과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14,290	10,225	4,065	28	○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지원대상기관 적게 선정됨으로 인건비 등 집행 잔액 발생
창업취업 지원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582	519	63	10.8	을지로별관으로 센터 이전으로 임차료 미집행
창업취업 지원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전산망 관리	333	327	6	1.8	낙찰차액 발생
창업취업 지원과	중소기업 인턴십	15,047	11,029	4,018	27%	채용승인에 비해 기업의 채용부진(미스매칭)
창업취업 지원과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0,000개 육성	19,999	19,264	735	3.7	○ 벤처지원센터 기술개발 성과전시회 등 ○ 대통령선거와 관련 전시성 행사 취소로 미집행 및 예산절감
창업취업 지원과	시니어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2,762	2,487	275	10.0	○ 홍보시 서울시 및 sba 유관기관 매체 활용으로 예산절감(61,342천원) ○ 운영비 중 공공근로 활용 예산절감(65,555천원) ○ 인건비 중 계약직(3명) 미충원 (105,000천원) ○ 기타 사업비 예산절감(43,466천원)
창업취업 지원과	서울시창업스쿨운영	1,540	1,418	122	8%	○ 육아휴직, 퇴사(인건비) 75백만원 ○ 컨설팅 수요 감소, 원고료 절감, 위탁수수료 감소(지급수수료) 18백만원 ○ 전산 수선발생건 감소 등(일반수용비) ○ 자체 홍보루트 활용 등 예산절감
창업취업 지원과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1,208	1,135	73	6%	○ 기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25백만원) ○ 센터운영 및 시설개선 집행잔액(47백만원)
창업취업 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시설개선	198	182	16	8%	○ 신기술창업센터 시설개선사업 집행 잔액
창업취업 지원과	청소년·대학생 창업지원	500	453	47	9%	집행잔액
창업취업 지원과	성북역 신경제거점지역내 종합창업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120	106	14	11.7	낙찰차액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육성	266	263	4	1%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교육	18	16	2	9%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시민교육을위한기반확충	572	516	56	10%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전통우리음식및생활문화교육	64	60	4	6%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활성화	552	495	57	10%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시민과함께하는도시농업	461	421	40	9%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신개발원예기술보급	101	99	1	1%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소득조사분석	2	2	0	9%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선도농가경영육성	100	95	5	5%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	2	0	2	87%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시민 생활농업 교육	97	86	10	11%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귀농 종합 지원	108	96	12	11%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233	193	40	17%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재 진
	☎ 2133-5221	주무관	이 나 래
	작 성 일 : 2013. 6.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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