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945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박성재	한제현	류훈	07/01 이제원
협 조
	지역계획팀장			강호광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7번, 윤후덕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후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257

2. 고물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3. 위 2번 질문과 관련하여 귀 지자체 및 산하 기초지자체에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4. 귀 지자체에서 위 2번 질문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2. 고물상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이유

○ 고물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 류)에 의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1조에 의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는 불허되는 용도임

○ 그러나, 고물상은 자유업종에 해당되어 허가, 신고, 등록 등의 법적 절차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만으로 영업이 가능함

※ 자유업종 : 허가, 신고, 등록 등의 법적 절차를 필요치 않아 건축물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입점 가능

3. 서울시 및 산하 기초지자체에서 경찰에 고발한 사실

○ 불법건축물 및 개발행위허가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는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임

○ 자치구에서 경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파악하여 별도 제출하겠음

4. 서울시 향후 계획

○ 우리시에서는「고물영업법」폐지(‘93.12.17) 이후 ‘고물상’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와 허용 용도지역이 연계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국토교통부에 기 전달(‘13.5.15)한 바 있음

○ 향후에도 고물상 관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강 호 광
	☎ 2133-8328	담당자	박 성 재
	작 성 일 : 2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