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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울시민인권헌장 관련 답변

***님,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폐지해 달라는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목록과 그것의 실현을 책임진 서울시의 책무를 담을 규범입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 인권조례 제12조와 민선5기 서울시장 공약에 근거해 제정되며,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서울에 사는 모든 주민과 서울시가 함께 지키고 보호하여야 할 인권가치와 규범을 마련하고 인권비전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권헌장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 내에서 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항으로, 6차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한 집중 토론을 걸쳐 포함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법률과 조례처럼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사와 인터뷰한 내용은 박원순 시장이 직접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종교계와의 갈등문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한 것이지 시장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제정권한이 없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주무관							변상우			인권정책팀장					정정길					인권담당관					11/26 김태명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45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bsw12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