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의 회신(한남지구 SH공사 소송관련 보조참가요청)

1. 용산구 도시개발과-7304(2014.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한남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계획” 시달에 따라 용산구-SH공사간 업무협약 체결하여 시행중 용산구에서 별도의 용역발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SH공사에서 용역발주 등 진행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된바 성공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우리시의 소송보조 참가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검토의견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항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구청장이며, 같은법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제1항은 촉진계획수립권자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용산구가 협약체결함)

○ 서울시 뉴타운사업1과-1709(`07.10.10)호로 통보한 “한남지구 총괄사업관리자지정계획 통보” 사항의 지침은 우리시에서 SH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을 권고하였으며, 용산구와 SH공사가 협의 진행하여 협약체결하는 등 제반사항 고려할 때  당사자간 다툼으로 우리시의 소송보조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승권		재정비관리팀장	이승철		재정비과장	11/26 송만규
협조자
시행	재정비과-1161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2133-7224	/전송	2133-0754	/	jang0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