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333
결재일자	2013.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강현주	서형석	이인근	代이인근		09/30 임옥기
협 조
	★기후환경국제협력팀장			양지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회의결과(9월)

2013.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제11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결과

	<회의개요>
□ 일 시 : '13.9.27(금) 10:00～11:40 □ 장 소 :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참 석 : 남미정 공동위원장 등 9인 - 남미정, 남경희, 김혜애, 박용신, 이세걸, 민성환, 박수택, 박종훈, 선상규 □ 안 건 - '15년 ICLEI총회 유치관련 행사주제 제안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심의의 건

□ '15년 「ICLEI 세계총회」유치 관련 행사주제 제안

○ 행사주제 추가 제안

- 환경(녹색)교육    : 사회교육 및 학교 교육 등

- 도시의 지속가능성 : 거버넌스, 국내 및 국외간의 공생과 상생

- 녹색기술          : 기후변화 관련 새로운 기술

- 도시건축          : 생태건축, 에너지제로 건축물

- 도시에서의 빈곤퇴치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 기존 '도시자연의 다양성 확보' 주제에 제안 내용

- 도시에서의 마을기능회복, 도시농업 등, 생태계 등

○ 운영 프로그램 및 추진방법

- 서울은 다른 국가에 비해 NGO 활동이 활발한 장점이 있으므로 지방정부 세션외 NGO 컨퍼런스를 별도 개최할 것을 제안

- 서울의 자연환경을 소개할 수 있도록 참가자 대상의 에코투어 운영

(노들섬, 청계천, 덕수궁, 난지도 등) ※만찬장소 세빛둥둥섬 제외

- paperless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회의 소외자가 생기므로 보완책 마련

- 개최예정일('15.9.3~9.8)은 늦더위가 있으므로 일정 조정 제안(9월중순)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심의의 건 → “재심의” 의결

○ 목    적 : 세곡천 좌안~탄천 좌안 구간 제방 및 둔치에 자전거도로 설치

○ 주요내용

- 사업대상지인 맞은편 송파구의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이외 강남구에서 예정하고 있는 탄천변 제방 아래 예정하고 있는 도로건설시 자전거도로 설치 검토를 요청하며, 강남구 의견을 재검토키로 함

□ 차기회의 : 10.25(금) 10시

별첨 1. 생태경관보전에서의 행위허가 심의에 대한 의견서

2. 제11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록. 끝.

<별첨1>

「생태 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의 건

(세곡천 좌안~탄천 좌안 구간 제방 및 둔치에 자전거도로 설치)

세곡천 좌안에서 탄천 좌안 구간의 제방 및 둔치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의 자연환경과 미래세대 및 지속가능한 도시모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하며 재심의할 것을 의결함

1. 기존 탄천 제방에 설치된 노후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로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맞은편 자전거도로

(송파구 관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강남구 탄천변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송파구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 강남구에서 송파구의 자전거도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치구간

연결다리인 대왕교와 대곡교의 자전거 이용방안도 검토를 요청함

2. 이외에 강남구에서 예정하고 있는 탄천 제방 아래 차도 예정사업에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차선책으로 검토할 것

2013. 9. 27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별첨2>

제11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록

□ '15년 ICLEI 세계총회 유치관련 주제 제안 - 10개의견 제시

1. 남경희 위원

○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이 환경보전실천활동을 위한 근본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교육 혹은 녹색교육에 대한 주제를 별도 신설하는 것이 좋을 듯함

2. 김혜애 위원

○ 정책 및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협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거버넌스 혹은 국내외간의 공생과 상생을 위한 주제 신설이 필요함

○ 최근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위해 생태건축 및 에너지제로 건축물이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를 리뷰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있었으면 함

3. 박종훈 위원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등을 위해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우수적용사례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리마련이 필요함

4. 박용신 위원

○ 최근 국제적으로 도시에서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에 대한 주제들이논의되고 있으므로 서울도 국제이슈에 맞추어 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서울은 다른 국가에 비해 NGO 활동이 활발한 장점이 있으므로 지방정부 세션외 NGO 컨퍼런스를 별도 개최할 것을 제안함

○ paperless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회의 소외자가 생기므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5. 이세걸 위원

○ 제안된 주제중 '도시자연의 다양성 확보'라는 주제 논의시 도시에서의 마을기능 회복 및 도시농업, 생태계 등의 주제들이 포함될 수 요청함

6. 선상규, 박수택 위원

○ 참가자들에게 서울의 자연환경을 소개할 수 있도록 참가자 대상의 에코투어 운영을 제안하며 대상지로는 노들섬, 청계천, 덕수궁, 난지도 등이 있음. 단 만찬장소로 세빛둥둥섬 등을 제외할 것을 요청함

7. 남미정 공동위원장

○ 개최예정일('15.9.3~9.8)은 늦더위가 있으므로 일정 조정 제안함(9월중순)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심의의 건 → 재심의

1. 남미정 위원장, 이세걸 위원

○ 사업대상지인 맞은편 송파구의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함

2. 박용신, 박종훈 위원

○ 강남구 주민들의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이해되는 사업이지만 송파구의 자전거 도로에 많은 이용자들이 있으므로 새롭게 강남구측의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기 보다는 송파구구 측의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현재 대왕교와 대곡교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함

3. 남경희 위원

○ 강남구측에서 예정하고 있는 탄천변제방 아래 예정하고 있는 도로건설시 자전거도로 설치 검토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