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8551
결재일자	2013.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김예진	장상용	김정호	문홍선		09/30 최동윤
협 조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사업시행자 사단법인 나섬공동체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광진구청, 서울시교육청, 광진소방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고시하고자 함

Ⅰ		그간 추진사항

□ 추진근거

❍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지원계획(’09.5.20)

❍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10.1.21)

- 이전부지 : 광장동 401-17번지 (임야, 3,093㎡)

- 건축규모 : 건축연면적 3,615.66㎡(학교동 3,103.2㎡, 기숙사동 512.46㎡)

- 추진방식 : 도시계획사업방식

□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토지매입), 재한몽골학교장 초이질자브 보르마 (학교건축)

- 사 업 비 : 총 5,112백만원

□ 부지매입비 1,831백만원 (’09년 매입 예산)

□ 건축비     3,281백만원 (재한몽골학교 자체 조달)

❍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3.4.19)

□ 추진경과

❍ ’09.12.0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10.01.28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10.09.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전건립 부지 수용재결(2,065백만원)

❍ ’12.06.27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소송 최종 승소(소유자 소 제기 ’10.10.13)

❍ ’13.02.21    실시계획 변경인가 요청(학교→市)

❍ ’13.07.04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

Ⅱ		실시계획 변경인가

□ 사업내용

❍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01-17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칭 :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사업

❍ 면적 및 규모

- 토지면적 : 3,093㎡(변경없음)

- 연 면 적 : 당초 3,615.66㎡(2개동) → 변경 2,940.16㎡(1개동)

❍ 사업시행자

- 당초 : 재한몽골학교장 초이질자브 보르마, 서울특별시장

- 변경 : 사단법인 나섬공동체, 서울특별시장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14. 1. 27.까지

- 변경 :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일부터 2016. 12. 31.까지

❍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와 내용
서울 광진구 광장동401-17	임야	3,093	3,093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태평로1가)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규정에 의거 협의 의제되는 사항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인가조건

- 사업시행자인 사단법인 나섬공동체(건축)는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시 관련기관 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고

- 관련 인허가 의제되는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할 것

□ 관련기관(부서) 인허가 협의 및 의견제출 사항

연번	제출자	제출의견	비고 (근거법령 및 조치계획)
1	광진구 건축과	관련도서 검토결과 건축법령의 관계규정에 적합함	국토법 제92조에 의한 협의
2	광진구 공원녹지과	관련도서 검토결과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적합 - 학교건립(산지전용)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비오톱) 검토 -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 산지복구비 예치 후 사업시행	국토법 제92조에 의한 협의
3	광진소방서 예방과	건축허가 동의 요구에 동의함 -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설치 및 법규에 적합하게 시설할 것 - 소방안전관계제반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적합토록 협조 - 건축물 주변 화단, 고압선, 전신주, 공작물, 조경시설물 등은 고가사다리차 및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내부마감재는 불연성의 재질로 시공하여 유사시 연소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4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 하수도시설기준(2011) 및 서울시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시공하되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하수도용 자재의 인증표시(KS, KPPS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전·중·후 사진을 준공검사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하여 배수설비 자재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을 것 - 공공하수도의 변경(폐쇄, 개량, 신설 등)이 수반될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조에 따라 공사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 GIS DB(하수관망도, CCTV자료 등)를 서버에 탑재 완료한 후 사용승인 될 수 있도록 조치 -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사용개시 신고(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및 제23조) - 하수도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 후 자치구에 봉인 요청(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 사업부지 하류구간은 2010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며,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불투수층이 증가하므로 빗물이 최대한 침투, 저류될 수 있는 시설(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침투형 빗물받이,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럭, 빗물 저류조, 녹색주차장 등)을 설치	반영
5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상수도관로 미 구축지역으로, 상수도관로를 별도 부설하여 관망형성 후 급수공사 가능함 - 순직결급수가 불가능하며 건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한 별도의 지하저수조와 가압설비를 설치 후 펌프 직송방식으로만 급수가능하고, “급수협의 조건” 이행 조건으로 급수공사 승인 가능함	반영
6	광진구 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발생신고 대상에 해당됨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거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됨	반영
7	광진구 건설관리과	- 공사차량 진출입 목적의 차량진출입시설이 보도가 조성된 도로변으로 설치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착공 전 득해야 하고, 준공시부터 차량 진출입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준공 전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때 허가는 가허가(조건부허가)가 아닌 도로점용허가임	반영
8	광진구 도로과	- 도로굴착시 굴착허가를 득한 후 시행할 것 - 사업시행시 주변 도로의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시설물 손괴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토록 할 것 - 공공 도로시설 신설 및 정비시에는 우리구(도로과)와 사전 협의할 것	반영
9	광진구 치수방재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할 것 - 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및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 시설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1개월전 준공도면 기준으로 재협의하여 최종금액을 산정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것	반영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계획도

Ⅲ		건축계획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01-17
대지면적		3,093㎡ (937.27평)
용도		교육연구시설 (외국인학교)
층수		지하 1층 / 지상 3층
건축물의 높이		11.99m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면적		721.70㎡
건폐율		23.33% (법정 30%)
연면적		2,940.16㎡
용적률		65.29% (법정 150%)
층별개요		면적	용도
	지하 1층	920.67㎡	교육연구시설(외국인학교)
	지상 1층	640.95㎡	〃
	지상 2층	689.27㎡	〃
	지상 3층	689.27㎡	〃
	옥 탑	46.58㎡	계단실(연면적에서 제외)
	합 계	2,940.16㎡	교육연구시설(외국인학교)

□ 건축비 조달계획(재한몽골학교)

(단위 : 백만원)

계획연도	연도별 소요자금	자금조달방법
		은행융자(담보대출)	후원모금	현금자산
Y	35		35
Y+1	1,582	433		1,149
Y+2	1,636	1,567	69
계	3,253	2,000	104	1,149

Ⅳ		향후계획

❍ ’13.10.11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13.10월 중순   부지 임대차계약서(안) 학교측과 협의 조정

❍ ’13.10월 하순   협의된 부지 임대차계약서(안) 종합검토 및 법률자문

붙임 : 1.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안) 1부.

2. 건축설계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