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1564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3.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결재
이인세		김준형	이진용	09/30 정만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4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774번) 제출 관련입니다.

2. 미불용지현황 및 지난 3년간(2010~현재) 보상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774번

□ 요구내용

2. 미불용지현황 및 지난 3년간(2010년~현재) 보상현황

□ 미불보상현황 및 지난 3년간(2010년~현재) 보상현황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했던 하천 제방공사로 1984년 이전에 하천에 편입된 사유 토지중「하천법」및「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되어 자치구 미불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이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현재	비고
면 적(㎡)	270	248	2,143	1,603
보상액(백만원)	76	287	586	847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김준형
	☎ 2133-3896	주무관	이인세
	작 성 일 : 2013.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