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480
결재일자	2014.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장선덕	강석	정헌재	양현미		11/25 이창학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확보계획

2014.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확보계획

문화정책과 등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0개 부서 6급 이하 직원 204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함

□ 2014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부서 대민활동비 지급 현황

□ 지급대상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10개 부서 6급 이하 직원 204명

-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체육진흥과, 관광정책과, 관광사업과,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도서관은 별도 예산 편성

□ 대민활동비 집행현황 (’14. 11. 14. 현재)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향후소요액	부족예산액
특정업무경비	118,800	111,504	7,296	10,200	2,904

□ 예산변경 사유

□ 정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 확대 : 당초 198명 → 현재 204명

- ’14년 예산 편성 당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10개 부서 정원기준으로 대민활동비를 편성하여, 이후 현원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확대(198명 → 204명)를 반영하고자함

□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변경금액 : 2,904천원

□  예산변경내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 경 내 역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214,280	-	△2,904	211,376
			직무수행 경비	특정업무경비 (204-03)	118,800	2,904	-	121,704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붙임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예산변경내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 경 내 역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문화도시 서울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214,280	-	△2,904	211,376
			직무수행 경비	특정업무경비 (204-03)	118,800	2,904	-	121,704

□ 정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 확대 : 당초 198명 → 현재 204명

- ’14년 예산 편성 당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10개 부서 정원기준으로 대민활동비를 편성하여, 이후 현원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확대(198명 → 204명)를 반영하고자함

2014.  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창  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