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8125
결재일자	2014.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유덕종	신익수	김진만		11/25 김선순
협 조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2014 하반기 명예부시장 분야 충원 및 신설 계획

2014. 1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명예부시장 후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시 홈페이지 등 ) 없음 □

2014 하반기 명예부시장 분야 충원 및 신설 계획

우리시 정책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명예부시장 임기만료 분야를 충원하고 신규분야를 확대 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임기만료(‘14. 7, 공석)된 여성 분야 명예부시장을 충원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분야를 확대 운영

※ 전 부서 대상 명예부시장 신규분야 확대 관련 수요조사 실시 (‘14.10. 6 ~ 31)

- 수요신청서 제출 분야(부서) : 소상공인 분야(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분야 신설 필요성
□ 서울지역 소상공인 업종이 우리시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심화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 서민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다변화 및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대표성 강화․사기앙양 측면에서 ‘소상공인 명예부시장’ 분야 확대 필요 ※ 서울지역 소상공인 현황 - 사업체 기준 약 60만개로 전체산업의 78% 차지 (2012) - 종사자 기준 약 116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6% 차지 (2012)

2		검 토 사 항

□  기존 명예부시장과의 역할 분담

○ 기존의 전통상인, 중소기업인 명예부시장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향후 명예부시장간 내부갈등, 의견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향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참고 : 관련 법령

구 분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범 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1500억(제조업 등) ~ 400억 이하(서비스 업 등)인 기업 등 ※‘15.1.1부터	일정 구역 또는 건물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면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곳	상시종업원수가 10명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5명(그 외 업종) 미만인 사업자
관련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전통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간 역할 범위(안)

분 야	역할 범위	관련부서	비고
중소기업인	서울소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시와 원활한 소통 강화	경제정책과	운영중
전통상인	서울시내 330여개 전통시장내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시와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 수행	소상공인 지원과	운영중
소상공인	전통시장 외 골목상권 등에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시와의 소통 강화		신설

3		추 진 개 요

□ 임기 및 신분 : 1년 (1회 1년 연임 가능), 무보수 명예직

※ 명예부시장 임기 변경 계획 (시민소통담당관-2724,‘13.2.20)

□ 선발대상 : 총 2개 분야

○  충원(1개 분야) : 여성     ※‘14. 7. 8 임기만료에 따른 충원

○  신설(1개 분야) : 소상공인

	명예부시장 운영 현황
<< ‘14. 11월 현재 12개 분야 11명 >> □ 전통상인, 외국인, 청년, 청소년 : ‘14. 7월 위촉 (~’15. 7월) □ 중소기업인, 문화예술인, 관광인 : ‘14. 5월 위촉 (1년 연임, ~’15. 5월) □ 어르신, 장애인, 환경인, 도시안전인 : ‘14. 2월 위촉 (~’15. 2월) ※ 여성 분야는 전임부시장 임기만료(‘14. 7월)후 현재 공석

□ 후보추천

○ 추천대상 : 분야별 전문성과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수렴이 가능한 자

○ 추천방법 : 시민 공개추천(서울시 홈페이지) 및 관련부서 추천

○ 추천기간 : ‘14. 11. 28 ~ 12. 7(10일간)

분 야	구 분	추천 대상자 자격	관련부서
여 성	충 원	여성복지 분야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현장의견 수렴 등이 가능한 자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소상공인	신 규	소상공인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정책제안이 가능한 자	소상공인 지원과

□ 선발방법   ※ 세부심사 및 위촉식 계획 별도 수립

○ 선발절차

후보자 공개 모집 ‘14. 11. 28 ~ 12. 7 (10일간)				• 시민추천 • 부서추천
⇩
선발심사위원회 ‘14. 12. 17 (1차) / 12. 24 (2차)				• 1차 : 서면심사 • 2차 : 면접심사
⇩
최종선발 ‘14. 12. 24				• 선발심사위원회
⇩
위촉식 ‘14. 12월 말				• 시장님 위촉패 전수

1차 심사 – 서면심사(안)

○ 일  시 : ‘14. 12. 17(수)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5인 이내) :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가) 등

- 내부위원(3인)

․시민소통담당관(위원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소상공인지원과장

○ 선발기준

- 관련분야 활동사항, 의견수렴․전달 역량, 추천사유․추천인수 등

2차 심사 – 면접심사(안)

○ 일  시 : ‘14. 12. 24(수)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5인 이내) :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가) 등

- 내부위원(3인)

․시민소통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소상공인지원과장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선발기준

- 분야별 사회적 공헌도, 해당분야 대표성, 봉사정신, 시정에 대한 관심도 등

4		향 후 일 정(안)

□ 시민추천 공모 및 부서추천     : ‘14. 11. 28 ~ 12. 7(10일간)

□ 1차 서면심사                  : ‘14. 12. 17(수)

□ 2차 면접심사 및 최종선발      : ‘14. 12. 24(수)

□『명예부시장』위촉식           : ‘14. 12월 말

5		행 정 사 항

□ 관련부서 협조사항

○ 정보기획담당관 : 시 홈페이지 추천 공모 코너 개설

○ 뉴미디어담당관 :『명예부시장』선발 관련 SNS 홍보 협조

○ 사업별 해당부서 : 분야별『명예부시장』후보 추천 및 심사관련 자료제공 등

붙임 : 1.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명예부시장 시민 추천 안내(안) 1부

2. 서울시 명예부시장 추천 양식(부서) 1부.  끝.

<붙 임 1>

2014년 하반기

서울시 명예부시장 추천 안내(안)

서울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명예부시장』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명예부시장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 추천 개요

○ 추천기간 : ’14. 11. 28 ～ 12. 7(10일간)

○ 추천분야 : 여성, 소상공인 분야

○ 자격요건

분 야	추천 대상자 자격	관련부서
여 성	□여성복지 분야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현장의견 수렴 등이 가능한 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정책제안이 가능한 자	소상공인지원과

○ 임기 및 활동

- 임    기 : 1년(※1회 1년 연임가능)

- 주요활동

․회의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서울시장과 의견 교환

․시민의견 수렴 활동(분야별 현장 의견 수렴 등)

․서울시정 관련 주요행사, 간담회 및 회의 참석 의견 제시 등

○ 추천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신청

※ 추천자가 다수인 경우 명단 별도 첨부

○ 최종선정

- 선발심사위원회에서 분야별 1명 선정

[ 추천 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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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추 천 자 (추천하는 사람)	성 명
	이 메 일
	연락처 (핸드폰)
명예부시장 대 상 자	성 명		성별(나이)
	추천사유	* 관련 경력, 실적, 사례 등 자세히 작성
	연 락 처

※ 다수인 추천의 경우 추천명단 리스트 첨부

<붙 임 2>

서울시 명예부시장 추천 양식(부서용)

분 야
사 진	성 명
	직 업
	주 소 (이메일)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추천사유
활용계획
위 사람을 서울시 ( )분야 명예부시장으로 추천합니다. 2014년 월 일 추천부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