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감사담당관-1400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결재
정형철	조미숙	이해우	09/30 송병춘
협 조
	민원해소3팀장			이상이

제 목	시의원 서면질의서 제출(김형태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서면질의 요구자료 1부.  끝.

김형태 의원(교육위원회)

서면질의 내용

□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관련

가. 학생들의 교육환경 침해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용산구에 화상경마장     입점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됨.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직권감사권을 발동     하여 용산구청의 허가승인과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 2013.7.2일 용산 화상경마장 허가경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이미 市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용산구청의 행정처리과정상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개요

- 민원요지 : 용산구청의 건축허가관련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 요망

- 조사기간 : 2013.7.10 ~ 7.11

- 조사결과 : 건축허가 절차이행 전반(도시계획, 건축허가, 설계변경, 사용승인)에 대한

조사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 또한, 화상경마장 운영주체는 마사회로서 이에 대한 승인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으므로 위 사항 이외에 우리시 감사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담당사무관	조 미 숙 이 상 이
	☎2133-3018 ☎2133-3137	담 당 자	임 지 훈 김 옥 철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