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573
결재일자	2014.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정민	지선병	11/25 윤재삼

장애인거주시설「동천요양원」사업변경 검토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해당사항없음

2014. 11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동천요양원’

사업변경 승인 검토결과

장애인거주시설 ‘동천요양원’에서 외벽단열공사 대신 내벽단열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변경 요청한 기능보강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2014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 - 복지부 지침】

❍ 승인권자 : 시․도지사

❍ 변경내용 : 사업시공방식 변경(자부담 550천원 증가)

□ 사업규모 및 예산

❍ 사업내용  : 외벽단열공사를 내부단열공사로 변경 시행

❍ 사 업 비   : 14,630천원(국비 7,040 / 시비 7,040 / 자부담 550)

□ 변경승인 요청사유

❍ 당초 외벽 단열공사를 계획하였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내부 단열공사가 효율적이라는 관계업체의 의견과

❍ 외벽 한면 만 시공 시 타 시설물과 경관조화가 어렵다는 지적 수용

□ 검토결과

❍ 난방비 절감 등의 단열효과가 외벽 보다 내벽 단열시공 시 크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면 자부담 550천원외 국‧시비 지원예산 증가가 없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함.

❍ 다만, 내벽 단열공사 시공기간동안 생활인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할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첨부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변경 승인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