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010
결재일자	2013.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서신석	한제현	代한제현		09/30 이제원
협 조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경관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회의결과 보고

2013. 9.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문화재청,국토해양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문화재보호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경관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회의결과 보고

「경관법」개정 공포 및 경관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우리시   경관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대한 회의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9. 26(목) 18:00 - 19:00

○ 장    소  : 도시계획국장실

○ 참 석 자

- 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과장, 지구경관계획팀장 등

Ⅱ		개정법령 주요내용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법 제7조)

- 경관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 임의규정이었던 경관계획을  시․도 또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수립 의무화

○ 경관계획의 정비 의무화(법 제15조)

-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관계획 타당성 재검토하여 정비

○ 경관사업의 승인주체 명확화(시행령案 제8조제2항)

- 민간 제안 경관사업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 구체적인 승인주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사업구역 및 종류에 따라 세분화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 경관심의제 신설

(법 제26~28조, 시행령案 제14조의2~4)

-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 도입됨에 따라 심의 대상 및 주체,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함

구분	유형	규모(사업비․면적)	비고(심의시기)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도시철도	500억 이상	- 기본설계 완료전
	하천	300억 이상
	그 밖의 시설	자치조례 위임
개발사업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택지개발, 재촉사업 등	대지면적 30,000㎡ 이상	- 지구(구역) 지정 전 - 사업 승인 전
	※ 사전 경관심의	개발사업 중 - 대지면적 300,000㎡ 이상 - 연 면 적 200,000㎡ 이상	-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가능
건축물	①경관지구내	제외대상 : 자치조례 위임	- 건축인허가 신청 전
	②중점경관관리구역	심의대상 : 자치조례 위임
	③공공건축물
	④그 밖의 건축물
	※ 건축법 적용완화	①, ②호 건축물 - 완화범위 및 심의절차는 자치조례에 위임	제42조(대지의조경) 제55조(건폐율) 제58조(대지안의공지) 제60조(건축물 높이제한) 제61조(일조권 높이제한)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 등의 구체적인 심의절차 및 심의서류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고시

○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법 제29조, 시행령案 제15조)

- 원활한 운영 위하여 인력-풀로 경관위원 확대(10~20 ⇒ 100인) 및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등과의 공동심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정족수 등 기준 완화

Ⅲ		회의 결과

○ 원칙과 기준을 갖고 방향성 제시 필요

- 경관 업무에 따른 조직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경관 관련 기존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함이 바람직함

- 경관정책의 수립 및 새로이 심의대상이 되는 사회기반 시설등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 운영

- 개발사업 :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건축물 : 건축위원회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중복되는 서울디자인위원회와의 역할 분담등 신중한 검토 필요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국토부에 의견 제시

- 경관법 시행령 공포 지연으로 경관조례가 경관법 시행 시점에 맞춰 발효 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구(부칙에 명기)

- 사회기반시설 심의대상은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로 수정검토

-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구역)지정, 사업승인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사업계획 변경시에도 심의대상이 되는지

- 서울시 조례로 경관심의 대상을 시와 자치구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는지

○ 자연경관지구vs경관중점관리구역 대상지역 중첩여부 현황 파악

- 경관지구 건축물(네거티브) vs 경관중점관리구역(포지티브) 대상이 상호 중첩시 적용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 경관조례 개정을 위한 T/F 조직 가동

- 경관과 관련된 기존 위원회 운영부서와 다각적인 검토 및 신중한 접근 필요

- 구성 : 도시계획과장(팀장), 경관전문가2~3인, 공공디자인과,건축기획과, 지구단위계획과 등

- 주요과제

․조례에 위임된 경관심의 대상사업 확정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기타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관련 조례 위임사항 검토

․경관 관련 광역지자체 조직 등 현황 파악(인력, 위원회운영 등)

Ⅳ		향후 추진일정

○ 2013. 10. ~ 11. 경관조례 개정 T/F팀 가동

○ 2013. 12. ~      경관조례 개정(안) 입법방침 수립 및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