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식품안전과-2856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김선희	도혜자	김창보	09/30 강종필
협 조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041번, 김기옥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옥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2041

□ 요구내용

1. 서울특별시 어린이 식생활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용석의원 발의, 의안번호 1539) 관련

1)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2. 안 제3조(적용범위) 관련, 학교 및 조리·판매업소 현황

3. 서울시장이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식품안전 및 영양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내용, 지침, 방침

4. 안 제5조 관련, 시장·교육감·자치구청장 등 각자의 역할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시하고, 현행 각각의 사업내용 명시

5. 안 제7조 관련, 교육 및 홍보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방침

6. 조례안 시행관련 예산

1)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및 향후 조례안 제정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1. 서울특별시 어린이 식생활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용석의원 발의, 의안번호 1539) 관련

1)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검토의견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권고(조례안 제5조 제1항)

- 상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매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며 이들 식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근거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중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제조․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4호「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 후 해당 제품의 제품명, 제조․판매원 등을 공고할 뿐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 판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음.

- 업소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이 고열량․저영양에 해당하는 식품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1회 제공량당 열량, 포화지방, 단백질 및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후「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별해야 함.

- 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여부 판정대상 기준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중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김밥으로 한정하고 있음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식약처 고시 2013-89)

▸가공식품 :과자류, 빵류, 탄산음료류, 초콜릿류, 어육가공품, 유탕면류

▸즉석식품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  이에따라 구청장은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설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소재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지정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제한 권고(조례안 제5조 제2항)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사람이 학교와 조리․판매업소에서 포스터, 인터넷 등을 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에서는 광고의 제한․금지 주체를“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로 규정, 이들 영업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의해 학교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 촉진 광고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조리․판매업소 또한 본인이 조리한 식품이 없어 광고할 필요성이 낮음.

○ 상기 조례안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이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며,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 및 조리․판매업소에 적용한다”는 규정은 현재 상위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금지 장소를 “학교, 우수판매업소”로 한정하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음.

○ 이에따라 조례(안) 제정 목적인 “학교 및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규제를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현행규정	개정건의(안)	비 고
법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법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② 생략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3.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바 호에 따른 “어린이 도서관” 4. 청소년 활동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장소 확대

□ 조항별 검토의견

조항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	비고(수정문구)
제1조	법 제1조	상위법과 중복
제2조	법 제2조	상위법과 중복
제3조	시행령 제5조 제2호	상위법과 내용 혼란	조리․판매업소의 적용범위 축소 필요
제4조	법 제3조	상위법과 중복
제5조	법 제6조, 제8조	상위법과 내용 혼란	제1항과 제3조와의 관계 명확화 필요
제6조	법 제26조 제3항	상위법과 중복
제7조	법 제13조 제1항	상위법과 중복
제8조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 :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낮음

2. 안 제3조(적용범위) 관련, 학교 및 조리·판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기준일 : 2013.6.30 )

학교 수	조리·판매업소 수
	계	신고업종						자유업종
		일반 음식점영업	휴게 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기타 식품 판매업	식품 자동 판매기영업	학교 매점	문구점	슈퍼 마켓	편의점	기타
1,303	8,715	1,759	1,474	564	83	72	251	319	619	2,224	1,221	129

3. 서울시장이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식품안전 및 영양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내용, 지침, 방침

○ 정책내용

-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식품안전의 중요성 인식을 통해 올바르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 유도

- 자세한 정책내용은 5번 답변 참고.

○ 운영지침 및 방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2013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식품안전과-2394호, 2013.1.24)

4. 안 제5조 관련, 시장·교육감·자치구청장 등 각자의 역할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시하고, 현행 각각의 사업내용 명시

○ 서울시장은 상위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자치구의 점검계획을 서울시 연간 계획에 맞춰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관한 전반적 사항 관리

○ 자치구청장은 상위법 제5조에 의거 학교앞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도·관리함

-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 그린푸드존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를 정기적으로 관리

-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 우수판매업소에는 표지판 및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

-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할 수 없는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를 점검하여 해당식품 판매여부 확인

○ 상위법에서는 교육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한 후 지정.

5. 안 제7조 관련, 교육 및 홍보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방침

구분	꿈나무 식품안전 현장체험교실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냠냠놀이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 슬로우푸드 조리실습, 나트륨과 식품첨가물의 실험교육, 연극관람, 기관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식품안전 및 올바른 식생활교육 실시	- 학교 자율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식생활 안전의식 향상 도모 - 자치구별 1개교씩 선정하여 동아리 구성·운영 - 동아리 교육내용은 학교별로 특성화하여 운영	- 서울시 식생활정보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영유아에게 시각 및 신체활동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 실시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및 표준 레시피 제공 - 위생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교육 실시
사업대상	초등학생	초·중학생	어린이집 원아 및 유치원생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집단급식소
사업기간	2013. 4 ~ 11월	2013. 3 ~ 12월	2013. 3 ~ 5월	2013. 1 ~ 12월
사업실적	20회 / 1,412명 (13.9.25 기준)	119회 / 2,093명 (13.6.30 기준)	7회 / 183명	2,732회 / 26,841명

○ 방침

- 2013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식품안전과-2394호, 2013.1.24)

- 꿈나무 식품안전 현장체험교실 운영계획(식품안전과-4955호, 2013.2.19)

- 2013년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계획(식품안전과-5236호, 2013.2.22)

6. 조례안 시행관련 예산

1)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및 향후 조례안 제정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 현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에 따라 그린푸드존 전담관리원 활동비 등을, 동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에 따라 어린이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총 예산은 282,700천원임(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제외)

- 향후 조례(안) 제정이후 추가되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요예산 산정불가

표1. 현행 지원예산 및 향후 조례(안) 제정 시 예산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현행		향후 조례안 제정 후
	(식품안전보호구역내)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홍보
계	198,500	84,200	산정불가
일반예산	130,000 (국비50%, 시비50%)
식품진흥기금	68,500	84,200
비고	- 그린푸드존 전담관리원 활동비 : 155,000천원 - 전담관리원 및 영업주 교육비 : 43,500천원	- 꿈나무 식품안전 현장체험교실 : 49,200천원 -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 35,000천원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담당사무관	노창식
	☎2133-4741	담당자	김선희
	작 성 일 :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