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총괄부-1876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백재현 국회의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백광진	이비오	이광세	09/30 조성일
협 조
	기획예산과장			이종만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0번,11, 백재현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백재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백재현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제740번의 제11번

□ 요구내용 : 노량진/방화대교 사고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난 7월 15일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 이후,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실무지원 T/F」를 구성하여 금번 사고를 포함한 건설분야 전반에 걸친 관행, 제도 등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간, 총 37회의 T/F를 운영하면서 안전관련 법령, 각종 지침 및 고시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건설현장의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의견수렴,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사항, 국내․외 책임감리제도 분석 등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전문가 자문 시행, 청책 등을 통해 좀 더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이 종 만
	☎ 3708-2317	담당자	백 광 진
	작 성 일 : 201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