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5268
결재일자	2013.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경완수		윤재삼	최홍연	이충열	09/30 강종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7번, 진 영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 영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617번)

15.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본 복사요) 및 조치 결과(권고․시정 등의 수용 혹은 불수용 현황)

45.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서울시가 파악중인 노숙인 현황 및 노숙인 지원사업 현황(연도별 투입예산 포함), 서울시 노숙인 지원시설 설치현황(시설 성격, 시설별 수용인원 및 예산지원 내역)

59. 2009년~2013년 9월 현재까지 복지국 사업 중 전년도 예산대비 당해연도 예산에서 감액된 사업 내역(감액 사유 포함)

60. 2009년~2013년 9월 현재까지 복지국의 성과목표별 세출결산 및 2013년 성과목표별 세출예산안

66. 2009년~2013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 ‘자살사망자’ 관련

1) 자살사망자 현황자료(연도별, 광역?기초단체별, 성별, 연령대별, 직업별,

기초단체 10만명당 사망률 포함)

2) 연령대 직업, 지역별 등 자살사망자가 많은 분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

3) 서울시의 자살예방 대책 및 관련 사업설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5. 11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본 복사요) 및 조치 결과(권고․시정 등의 수용 혹은 불수용 현황)

연번	구분	기관명	일자	부서명	제 목	주요내용
1	권고	국가인권 위원회	‘13.1.31	자활 지원과	- 노숙인 인권 상황관련 정책 개선 권고	- 노숙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제공 및 적절한 일자리사업 마련 시행 - 노숙인 자활･재활시설 운영 평가시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 개인파산제도 정보제공 - 노숙인 의료권 보장대책 마련 - 주민등록 말소자 일자리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등 권고
2	권고	국가권익 위원회	‘09.9.3	자활 지원과	-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의견표명	-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명의 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은 전 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 서울시 대책은 노숙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 받을 소지가 있음.
3.	권고	국가권익 위원회	‘13.4.26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 인권관련 정책개선 권고	- 어르신의 소득보장, 어르신의 건강권 보장, 어르신의 노동권 보장, 어르신의 주거권 보장, 학대 및 자살예방
4.	권고	국가권익 위원회	’13.5.1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 개선권고	- 장애인거주시설(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업무상 횡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애인복지법」제62조에 따른 엄정한 행정조치 취할 것

※ 국가권익위원회 권고문 등 : 따로붙임 1 (첨부 1, 2, 3, 4)

45.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서울시가 파악 중인 노숙인 현황 및 노숙인 지원사업 현황(연도별 투입예산 포함), 서울시 노숙인 지원시설 설치현황(시설 성격, 시설별 수용인원 및 예산지원 내역)

○ 최근 5년간 서울시 노숙인 현황

(단위 : 명,일)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합 계		5,121	4,867	4,586	4,366	4,187
시설 입소	부랑인 시설	2,042	2,050	1,804	1,687	1,593
	노숙인 시설	2,456	2,290	2,285	2,220	2,177
거리 노숙인1)		623	527	497	459	417

1)거리노숙인 수는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등 14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아웃리치 할동을 하면서

파악한 수치를 연평균 하였으며, 시설입소 노숙인을 시설에서 노숙인을 연평균한 수치임

○ 최근 5년간 예산현황 : 세부내역 - 따로붙임 2

(단위 :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8월
예산액	46,622,235	33,689,682	37,295,345	41,995,183	42,732,539
집행액	44,154,406	33,045,579	35,565,159	38,474,070	28,878,188

※ 2009년 부랑인시설(은평의 마을) 기능보강 51억, 의료구호 18억, 거리노숙인보호 20억 등 증가

○ 노숙인지원시설 현황 : 세부내역 - 따로붙임 3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비 고
개소수	50	31	7	5	5	2	미지원시설2

59. 2009년~2013년 9월 현재까지 복지국 사업 중 전년도 예산대비 당해연도

예산에서 감액된 사업 내역(감액 사유 포함)

○ 따로붙임 4

60. 2009년~2013년 9월 현재까지 복지국의 성과목표별 세출결산 및 2013년 성과

목표별 세출예산안

○ 2009년~2013년 성과목표별 세출결산 - 따로붙임 5

○ 2013년 성과목표별 세출예산안 - 따로붙임 6

66. 2009년~2013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 ‘자살사망자’ 관련 - 따로붙임 7

1) 자살사망자 현황자료(연도별, 광역․기초단체별, 성별, 연령대별, 직업별,

기초단체 10만명당 사망률 포함)

2) 연령대 직업, 지역별 등 자살사망자가 많은 분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

3) 서울시의 자살예방 대책 및 관련 사업설명

따로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노숙인 인권 상황관련 정책개선』권고문 등 4부.

2. 최근 5년간 서울시 노숙인 지원사업 예산현황 1부.

3. 노숙인 지원시설 설치 현황(총 50개) 1부.

4. 2009년~2013년 9월 현재 예산 감액내역 1부.

5. 2009년~2013년 9월 현재 성과목표별 세출결산 1부.

6. 2013년 9월 현재 성과목표별 세출예산 1부.

7. 2009년~2013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 “자살사망자”현황자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윤 재 삼
	☎2133-7314	주무관	경 완 수
	작 성 일 :2013.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