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1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30.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윤후덕의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결재
박환		서성만	09/30 이건기
협 조
	주택건축정책관			강맹훈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4번,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주택임대차등록의무화제도

1.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주택 임대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는 `주택임대차 등록 의무화제도` 도입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은?

2.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지금까지 검토하거나 연구용역을 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람.

3. 주택임대차 등록 의무화 제도 내지 비슷한 제도를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나라의 제도 개요

4. 만일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어느 부처가 담당하게 되는지? 법무부인지, 국토부인지, 기재부인지

5. 이 제도 도입의 장단점, 국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는지?

□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주택임대차등록의무화제도 관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희균
	☎ 2013-7013	주무관	박 환
	작 성 일 :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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