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538
결재일자	2013.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이병우	박영서	이진용		09/27 정만근
협 조

시설관리공단 현안업무 보고결과 (2014년 예산안, 지도점검 지적사항)

2013. 9.  .

도 시 안 전 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설관리공단 현안업무 보고 결과

□ 보고 개요

❍ 일 시 : 2013. 9. 13(화) 16:00 ~ 17:00

❍ 장 소 : 물관리정책관 집무실

❍ 참 석 : 물관리정책관, 하천관리과장, 청계천관리팀장, 업무담당

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운영팀장, 시설팀장,생태팀장

- 보고자 : 운영팀장

❍ 내용 : 2014년 청계천 위탁예산안,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

□ 주요 보고내용

❍ 2014년 청계천 위탁 예산안 조정보고

구 분	2012예산	2013예산(A)	2014예산안			증감(B-A)	증감율
			당초	1차조정	2차조정(B)
계	8,277,157	7,702,828	8,685,000	8,336,659	8,236,780	533,952	6.9%

❍ 지도점검 지적사항 미조치사항

지 적 사 항	문제점(배경)	개선의견
1.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위․수탁협약서 제7조 (현금등의 계리) 제2항 및 청계천 문화디지털 시설물 운영 협약서 제5조 미이행 ※ 수입, 지출, 이자 등을 확인할 수 없음	1. 협약서 규정에 의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현금 등과 구분 관리하여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자의적 통합관리하므로서 잔액 증명과 정산반납 금액 상이	1.청계천 시설물 유지 관리 계정(통장) 별도 개설 2. 청계천 문화 디지털 시설물 운영 계정 (통장) 별도 개설
3. 청계천 위탁 관련 위탁금 정산 처리 미흡	3. 정산 처리보고는 이행하였으나, 청계천 관련 위탁금 계정을 별도 개설하지 않아 수입, 지출, 이자 등 확인 곤란	3. 위탁금 통장을 별도 개설하여 반기별 발생 이자 주기적 (6,12월)반납 조치

- 미조치사유 : 건설행정과-2737(05.2.28)호 『대행사업자금 통합관리 개선시달』에 의거

총무처에서 20개 모든 대행사업비를 통합관리

□ 주요 검토사항

❍ 2014년도 청계천 위탁관리 예산안 추가조정 필요

- 수선유지비 감액 검토  : 155,000천원

세목	예산안	삭감검토 사유	비고
계	155,000,000
․CSOs관로 시설개선	40,000,000	시급성 없음
․수문열림시차장치	10,000,000	시급성 없음
․얼음썰매장	25,000,000	설치장소 없음
․연날리기장	10,000,000	설치장소 없음
․선텐장	10,000,000	설치장소 없음
․생태학습장 시설개선	40,000,000	시급성 없음
․역사생태 설명판 제작	10,000,000	학술연구 검토중
․청소원 대기실 설치	10,000,000	설치장소 없음

- 경비 감액 검토        : 219,420천원

세목	예산안	삭감검토 사유	비고
계	219,420,000
․일용직 보수	219,420,000	일용직16명 편성 당위성 부족

* 무기계약직15명, 준특정직11명, 공익요원10명 등이 별도 반영 됨

❍ 지도점검사항 미조치에 대한 검토

- 건설행정과-2737(05.2.28)호『대행사업자금 통합관리 개선시달』은 목록에          명시된 20개 위탁사업에 만 적용되어야 하며,

- 2005년 10월 1일 복원완료되어 위․수탁 협약된 청계천 시설물 및 문화

프로젝트운영 위탁사업은 협약서 명시대로 별도통장으로 투명하게 관리필요

※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 : 5개사업을 5개통장 별도관리

□ 향후계획

❍ 예산담당관에서 2014년도 예산안 조정시 삭감 협의

- 총 374,420천원 : 수선유지비(155,000) 및 경비(219,420)

❍ 지도점검결과 미조치사항 조치

-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하는 보도환경과 유권해석 결과를 보고 대응

붙임 : 1. 시설관리공단 현안업무 보고자료 1부.

2. 건설행정과-2737호(05.2.28) 및 통합관리 승인 통장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