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39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진용	한제현	류훈	09/27 이제원
협 조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7번, 박성효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효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737번

□ 요구내용

○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내역, 해제면적, 지번 및 진행사업

○ 상기법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중 최소,최대면적 및 면적제한 기준유무

○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서울시 결정사항)

해제유형	위 치	면 적(㎡)	결정고시일
집단취락	강동구 암사동276-12일대	46,719	’12.8.23

○ 개발제한구역 해제진행사업

해제유형	위 치	면 적(㎡)	비 고
소규모 집단취락	중랑구 망우동83번지일대 외 3개소	4개소(21,931)	해제고시예정
경계선 관통대지	종로구 구기동53-38번지 외 13자치구	113필지(5,304)	″

○ 집단취락 해제면적 관련사항

- 최소면적지역 : 구로구 항동232번지일대(8,627㎡)

- 최대면적지역 : 은평구 진관외동 315-3일대(1,817,591㎡)

- 집단취락 해제는 별도의 면적제한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홍선기
	☎2133-8723	담당자	김진용
	작 성 일 : 2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