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6897
결재일자	2014.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김종범		손수희	11/25 代김현수
협조
	주무관		박일연

민사소송 종결 검토보고

(서울중앙법원 2014가소5310810)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1.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민사소송 종결 검토

□ 사건 번호 : 2014가소 5310810 구상금

(관리번호 2014-0101구상금)

□ 당사자

○ 원고 : 더케이손해보험(주)

○ 피고 : 서울특별시

□ 소  가 : 8,585,000원

□ 사건 개요

○ 사 고 일 시 : 2013. 7. 22. 11:40경

○ 소장접수일 : 2014. 3. 25.

○ 사 고 유 형 : 도로훼손(포트홀)

○ 사 건 개 요

- 원고의 피보험자 ㈜쇼테크 소유 밴츠CLS 55(49루2200, 운전자 이준영)차량이 송파구 잠실동 341-10 앞 포트홀에 빠지면서 차량 하체가 손상된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차량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17,170,000원 중 8,585,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함

□ 소송 진행 사항

○ 2014. 07. 16 : 1차 변론(속행)

○ 2014. 08. 27 : 2차 변론(속행)

○ 2014. 10. 08 : 변론 종결

○ 2014. 10. 29 : 판결 선고

□ 판결 선고 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4,29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2014. 10.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 선고에 대한 검토 의견

○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의견

- 본 사건 1심 제판부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 더케이손해보험(주)에게 4,292,5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원고 청구금액의 50%가 인용된 것으로서, 본 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과실이 25% 수준으로 인정된 바, 항소 실익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심 판결에 승복 예정임

○ 소송 담당자 의견

-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검토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의견을 수용코자 하며,

- 우리시에서 보험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자기 부담금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입금 조치코자 함

※ 입금계좌 및 입금액

보험 종목	입금 계좌		자기부담금	비고
	예금주	계좌 번호
자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 보험(주)	우리은행 2************-934	300,000원

붙 임 : 1. 판결문 1부.

2. 원고 더케이손해보험 소송 건 결과 안내 및 공제금 입금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