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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사후평가(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등) 시행 철저

1. 기술심사담당관-4713(2014.3.14.)호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2014.11.24.) 지적사항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내용 및 효과를 조사, 분석하여 사후평가를 시행(공사준공 5년 이내) 하여야 하며,

3. 또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을 작성(용역준공 후 60일 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행정사무감사(기술심사담당관)” 시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 추진 단계별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재강조하오니,

4. 발주기관(부서)에서는 별첨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서울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행정2부시장 방침)을 숙지하여 사후평가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건설공사

나. 평가종류 및 시기

- 용역수행내용 작성 :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준공 60일 이내,

- 사업수행성과 평가 : 공사준공 후 6개월 이내

-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공사준공 후 5년 이내

다. 평가주체 : 발주기관(발주부서)

라. 평가위원회 구성 :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

마. 평가결과 공개 : 건설사업정보포탈시스템 등록 및 홈페이지 공개.

붙임 : 1. 건설공사 사후평가 관계법령 1부.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1부.

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구1-25,서사01-37
주무관	김경수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심사담당관	전결 11/25 최진선
협조자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854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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