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0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이철우 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미경	서성만	강맹훈	09/27 이건기
협 조
	주택제도팀장			이성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10번, 이철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철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3.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관련

1) 총 지원현황 및 지원내역, 액수

2) 지원절차 및 향후 보증금 환수 절차

3) 보증금 지원신청 총 현황 및 실제 지원현황

4) 미회수 보증금 현황(이자포함)

5) 총 재원 규모 및 재원마련 근거,현재사용 재원량

6) 지원보증금 이자율 및 이자부담자

7) 유형별 분쟁해결 현황

8) 지원신청자 중 집주인의 미협조에 의한 지원불가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관련

1) 총 지원현황 및 지원내역, 액수 (2013.8.31기준)

구 분	합계	계약종료 전 대출	계약종료 후 대출
대출건수	76건	17건	59건
대출액수	55.2억	15억	40.2억

2) 지원절차 및 향후 보증금 환수 절차

□ 계약종료 전 대출

◦ 대출절차 : 서울시 융자추천을 근거로 우리은행 대출(우리은행 업무위탁)

◦ 보증금 환수절차

- 구 임차주택 보증금 반환 시 즉시 대출금을 상환토록 반환 확약서를 징구

- 대출은행에서는 1개월에 한번씩 舊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대출자의 보증금 반환여부를 확인하여 대출금 회수

-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

□ 계약종료 후 대출

◦ 대출절차 : 서울시 융자추천을 근거로 우리은행 대출

◦ 보증금환수 및 채권확보조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을 통한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

3) 보증금 지원 상담 신청 현황 및 지원현황 (2013.8.31기준)

- 보증금 지원 상담신청 총 228건, 지원현황 총 76건 55.2억

※ 보증금 대출지원은 상담후 대출조건에 적합한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상담이후 집주인 반환에 따른 미신청 발생 또는 여타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사항별로 분류하여 대출 알선 시행하고 있음

4) 미회수 보증금 현황(이자포함)

- 해당없음(현재까지 상환기간 미도래)

5) 총 재원 규모 및 재원마련 근거, 현재사용 재원량

구 분	총재원 규모	현재사용 재원량	재원마련 근거
계약종료 전	200억	100억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및 시행규칙
계약종료 후	정부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6) 지원보증금 이자율 및 이자부담자

구 분	이자율	이자부담자
계약종료 전	3%	대출자
계약종료 후	4.24%	대출자

7) 유형별 분쟁해결 현황 (2013.8.31기준)

계	분 쟁 사 례
	보증금 분쟁 중재	누수 등으로 인한 곰팡이 피해 중재	보일러 수리비 분쟁 중재	배관,수도 동파 수리비 분쟁 중재
497	219	105	123	50

8) 지원신청자 중 집주인의 미협조에 의한 지원불가 현황

- 해당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성철
	☎2133-7021	주무관	김미경
	작 성 일 : 201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