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계부-7682
결재일자	2013.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국장
최경준	권영찬	박상돈		09/26 신한철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정득모
	차량과장		임정규

9호선 3단계(2-2) 건설공사 총사업비 조정관련

중앙부처 방문 협의결과 보고

2013. 9. 2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2-2) 건설공사 총사업비 조정관련」

중앙부처 방문 협의결과 보고

Ⅰ. 기획재정부 방문

협의개요

○ 일  시  : ‘13. 9. 24(화), 13:30 ～ 15:00

○ 장  소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

○ 참석자 : 총 6명

- 기획재정부 : 박종훈사무관

- 서 울 시   : 도철설계부 계획과장, 도철설비부 차량과장 외 업무담당 3명

협의사항

【 서울시 의견 】

○ 별첨 “지하철 9호선 초기투입 차량비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현황” 자료를 기본으로 2-2구간 총사업비 반영 협조요청 및 설명

- 전동차 198량은 전구간 개통에 반드시 필요한 초기투입차량으로 총사업비에 미반영된 68량에 대해 총사업비 반영되어야 함

- 전구간 개통시 늘어나는 수요는 대부분 연장구간에서 발생되므로 늘어나는 교통수요 처리에 필요한 차량사업비는 해당구간인 연장구간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예타보고서 해당부분 확인)

<표1. 예타 보고서 교통수요(‘16년 기준, 순승차 >

(단위 : 인/일)

연장사업 미시행시(1단계)	연장사업 시행시
	1단계	연장구간	소계
155,224	168,879	184,920	353,799

- 연장구간 개통일정에 맞추어 차량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구매 발주가 시급하므로 빠른 시일내 총사업비 조정 결정을 부탁드림.

【 기획재정부 의견 】

○ 9호선 전구간 개통을 위해서는 전동차 198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 없음.

- 단지 총사업비에 미반영된 68량의 차량비에 대하여 국비가 지원되는 총사업비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기 개통구간의 운영중 증차로 보아 순수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인지는 재원의 문제임.

○ 국토교통부의 차량반영 논리 차이에 대한 검토 필요

-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 전구간 초기투입 차량을 거리비율에 의해 배분하면 추가 32량 국비반영 설명

- 서울시 : 총사업비 관리 미흡과 수송수요 감안 전량 반영요구

※ 예비타당성보고서 등 관련서류 검토 후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들어 보겠음

○ 총사업비관리과 업무과다(고속도로건설 8건, 국도건설 2건 등)로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13년말 ~ ’14년초).

Ⅱ.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개요

○ 일  시  : ‘13. 9. 24(화), 15:10  ～ 16:00

○ 장  소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투자심사담당관

○ 참석자 : 총 7명

- 국토교통부 : 전재이사무관, 전유철주무관

- 서 울 시   : 도철설계부 계획과장, 도철설비부 차량과장 외 업무담당 3명

협의사항

【 서울시 요청 】

○ 9호선 총사업비 미반영된 68량의 차량비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지원협조 요청

【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

○ 국토교통부에서는 미반영된 68량중 32량만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대해 투자심사담당관실과 협의 요망

【 국토교통부(투자심사담당관실) 】

○ 총사업비 조정 요구 내역에 대해 ‘13.9.26(목) 14:00 실무협의 필요

향후방안

○ 총사업비 실무협의 실시

○ 총사업비 조정 요구 공문 기획재정부 이관에 따른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체계 유지

붙임 : 지하철 9호선 초기투입 차량비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