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59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이종진 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09/26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1번, 이종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3. 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시 관내 노후건물, 노후시설물 관련

- 안전진단, 점검결과 D･E급의 노후건물, 노후시설물 내역 및 서울시의 조치내역

15. 2010~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시 비닐하우스 거주민 관련

- 상기사항 관련 연도별 거주민 실태 및 서울시의 화재 등 안전점검 내역

- 현 시장 취임 후 비닐하우스 거주민 관련 대책 추진내역 및 추진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3. 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시 관내 노후건물, 노후시설물 관련서

○ D･E급 노후건물, 노후시설물 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공동주택		일반주택		축대옹벽
계	D급	E급	D급	E급	D급	E급	D급	E급
219	173	46	99	7	36	37	38	2

○ 노후시설물에 대한 서울시 조치내역

- 담당 공무원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D급 월 1회이상, E급 월 2회 이상)

- 취약시기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위험시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지판 설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수 ․ 보강 지시 및 필요시 사용제한 ․ 금지 조치

- 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연 또는 소유주의 영세성으로 보수보강이 어려운 재난위험시설 응급안전조치 지원

붙임 1. D,E급 재난위험시설물 세부내역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조 영 수
	☎ 2133-7089	담 당 자	문 보 성
	작 성 일 : 2013. 9.

15. 2010~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시 비닐하우스 거주민 관련

○ 연도별 거주민 실태 및 서울시의 화재 등 안전점검 내역

- 서울시 자체 거주민 실태 및 안전점검 현황은 없음

- 다만,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한바 있음.

(2011 기준)

구 분	서 울		전 국
	인구(명)	가구(가구)	인구(명)	가구(가구)
거리노숙	1,395	1,395	2,689	2,685
응급잠자리	427	427	508	508
노숙인쉼터	1,590	1,516	2,636	2,549
부랑인시설	1,230	1,230	8,160	8,153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24,279	24,279	62,453	62,453
쪽방	3,089	2,967	6,214	5,784
여관․여인숙	1,633	1,443	15,440	13,640
고시원	76,511	76,131	123,971	123,355
비닐하우스촌	5,472	2,346	6,914	2,964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2,482	1,365	32,053	13,906
계	118,108	113,099	261,038	235,997

자료 : 보건복지부,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2011)

○ 현시장 취임 후 비닐하우스 거주민 관련 대책 추진내역 및 추진결과

- 쪽방, 고시원, 숙박시설 등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들의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12년 학술용역 수행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 마련 예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용 경
	☎ 2133-7703	담 당 자	한 봉 수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