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8186
결재일자	2013.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64호

					시 민
주무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나래	유연식	조현옥	김상범		09/26 박원순
협 조
	여성복지팀장			이현숙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

의원발의 수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의원발의 수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 24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됨에 따라 이를 확정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안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  제안연월일 : 2013년 9월 13일

□  제  안  자 :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 식민지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

(의안번호 제915호)

□  추진경과

□ 발의/발의자 : 2012년 8월 10일 / 이강무 의원

□ 회 부 일 자  : 2013년 8월 20일

□ 조 례 상 정 :  제4차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2013년 8월 27일 상정․의결)

□  제정사유

□ 서울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도모

□ 생활비, 진료비 등 생활안정지원과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명문화 조치

□  주요 제정내용

□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4조)

-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5조)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 사망조의금 100만원

- 기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명예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27명

※ 근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자료

□ 지원현황

- 지원기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

- 지원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원내역 : 국비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전체)

·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 2천만원/1인

· 생존자 의료지원금 : 매년 80만원/1인

· 부상장해 위로 : 2천만원~3백만원/1인

· 미수금피해 지원 : 1엔당 2천원 환산 지원

※ 조례안 제정은 현재 지원외 서울시 차원의 추가지원 목적

□ 주요 검토내용

- 남녀형평성 문제발생 우려(특위 문제제기) : 국가인권위 질의․회신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는 귀국 후에도 일본군위안부로 오해받아 혼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남자 근로자에 비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큰 현실적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수준과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음. 헌법의 차별금지 원칙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13.05.16)

- 타 시․도 지원현황

구분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조례명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12.7.1 시행)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13.1.1 시행)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14.1.1 시행)
피해자	16명	35명	50여명 추정 (생존자 파악중)
지원 내역	- 생활보조비 300천원/월 - 진료비 200천원/월 (본인 부담금 중) - 장제비 1,000천원	- 생활보조비 300천원/월 - 진료비 300천원/월 (본인 부담금 중) - 장제비 1,000천원	- 생활보조비 300천원/월 - 진료비 200천원/월 (본인 부담금 중) - 장제비 1,000천원

□ 소요예산 : 168,240천원(연간)

구 분	예 산 액	산출근거
계	168,240천원
생활보조비	97,200천원	27명*300천원*12개월
의료비	68,040천원	27명*300천원*12개월*70% (본인부담금 중 월300천원)
장제비	3,000천원	1,000천원*3인(예상)

□ 검토의견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

붙   임  1. 조례규칙심의회 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