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568
결재일자	2014.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혜진	김홍식	11/25 윤재삼

'14년 기금 단체지원사업 중간현장점검 결과보고

2014. 11.

장애인복지정책과

'14년 기금 단체지원사업 중간 현장점검 결과보고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장애인 단체 육성을 위하여 지원한 '14년 장애인복지계정 단체지원사업에 대한 중간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검대상기간 : '14. 3. ~ '14. 7월

※ 현장점검 기간 : ’14. 7.28 ~ 8.18

❍ 대상사업 : 21개 단체지원사업

- ‘14년 신규지원 사업(18개)과 ’13년도 B등급 사업(3개) 사업

연번	법인(단체)명	사 업 명	비고
1	사단)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서울시협회	장애여성 네일 아티스트 양성 과정(국가 자격증 대비)	신규
2	단체)Good Job 자립생활센터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소속감 증진 프로젝트	신규
3	사복)승가원	고등부 지적·자폐성 장애 청소년의 전환역량강화프로그램 “소금”	B
4	사복)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친환경방향제 직무수행능력향상 프로젝트	신규
5	사복)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각장애근로자의 직업유지를 위한 직종별 자기개발 프로그램	신규
6	사복)SRC	Super Star Job	신규
7	사복)한국재활재단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JOB START”	신규
8	사복)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제기술교육을 통한 재가 장애인 직업역량 강화 및 자립지원 사업 ‘미싱의 날개를 달다! 보리공방’	신규
9	사복)밀알복지재단	성인발달장애인 직업훈련교육사업 “취업! 두(Do)드림(Dream)”	신규
10	사복)하상복지회	발달장애가족 자조집단 네트워킹을 통한 가족지원망 강화사업	신규
11	사복)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아동 가족의 탄력성 회복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우리 가족 power up!!’	신규
12	사법)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PHOTO ART FOR YOU~	신규
13	사단)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 상담역량강화를 통한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	신규
14	단체)상록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소통프로그램	B
15	사복)사랑의 복지재단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학교지원 프로그램 『어깨동무』	신규
16	사복)임마누엘복지재단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감수성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인권아 놀자”	B
17	사복) 혜명복지원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지원을 위한 활동중심의 자기결정기술 및 자기표현 기술 확장프로그램	신규
18	사단)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을 통한 발달재활보조사 양성과장	신규
19	사복)엔젤스헤이븐	AAC 활용을 통한 성인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증진 프로그램	신규
20	사단)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발달장애인 자립캠프 “우리 힘으로 1박2일!”	신규
21	사복)성민	생활 속 평생교육을 통한 발달장애 성인의 자립지원사업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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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 34개 단체지원 사업(700백만원 지원) ∙ 직업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분야 : 10개 사업 203백만원 ∙ 장애인 가족지원(교육, 상담, 가족지원 등) 분야 : 9개 사업 176백만원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사업분야 : 10개 사업 204백만원 ∙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분야 : 3개 사업 62백만원 ∙ 중기사업(장애부모자녀지원, 인식개선) 분야 : 2개 사업 54백만원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추진과정 및 실적, 회계집행내역 이원화

- 전문가와 시 직원이 사업수행 단체를 방문하여 점검

- 사업부문과 회계부문 별도 적용

① 사업분야 : 사업수행과정·실적 등 점검 및 컨설팅(현장전문가)

② 회계분야 : 예산집행내역 실사·평가(시 직원)

- 점수산정방식

① 사업·회계분야를 구분하고 사업부문은 컨설팅하고 회계부분은 100점 만점으로 단체별 채점

② 상반기 세월호 사건 등으로 외부활동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가 항목 중 단체의 사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한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90점 미만 주의조치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부문	성 명	소 속	비고
사업	*******	********	교수, 현장 전문가
	*******	********
	*******	************
	*******	*************
회계	이춘우,권은경,김경미,김희영,박진수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 점검지표 및 결과

【사업분야】: 10개 핵심항목에 대한 전문가 점검 후 컨설팅

❍ 점검항목 및 기준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1. 사업계획 수립 시 욕구 반영	사업계획에 지역사회 및 대상자의 욕구가 반영 되었는가?
2. 사업기획의 전문성	사업수행 전, 사전 기획회의를 진행했는가?
3. 목표설정의 적절성	목표는 달성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되었는가?
4. 대상자 선정의 적합성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이 적합한가?
5.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기록의 체계성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기록과 증빙자료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6. 사업의 효과성 제고노력	자문회의 및 슈퍼비전 등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는가?
7. 계획대비 달성도	사업계획 일정 및 목표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8. 사업평가 방식의 적절성	단위사업 평가 방법이 적절한가?
9. 사업의 질 관리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또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가?
10.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활용	사업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고 있는가?

- 구체적 컨설팅 내용

①  욕구문제 파악과 관련하여 사전조사/사업계획 반영/사업과정 반영

②  사업수행 전 사전 기획회의/기획회의 결과를 사업진행에까지 반영

③  달성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필요

④  대상자 선정의 명확한 기준/적당한 인원/공고를 통한 모집 필요

⑤  사업과정에 대한 결과보고서/사업일지/개별적 기록관리/자체평가

⑥  정기적 외부 자문회의 및 내부 슈퍼비전/향후 사업에 반영

⑦  일정에 맞게 진행/사업계획 대비 90%이상 진행

⑧  양적 평가 및 질적 평가 병행

⑨  단위사업평가 또는 만족도조사결과를 하반기 사업계획에 반영

4개 이상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및 교류/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개발 관리

【회계분야】: 지출이 없는 2개 단체(승가원, 사랑의복지재단) 제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균	득점률
1. 예산 집행실적 (10점)	1-1. 계획대비 보조금 집행실적이 우수한가?	5	2.47	49.5%
	1-2. 계획대비 자부담 집행실적이 우수한가?	5	3.00	60.0%
	소 계	10	5.47	54.7%
2. 지출 서류 작성 및 구비 (15점)	2-1. 지출결의서 등 적절한 회계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가?	5	4.89	97.9%
	2-2. 지출결의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가?	5	4.95	98.9%
	2-3.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계서류를 별도 구비·작성하고 있는가?	5	4.89	97.8%
	소 계	15	14.47	96.5%
3. 지출 형태 (15점)	3-1. 강사료, 원고료, 발표료 등 수당지급시 양식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 및 무통장입금 등이 이루어졌는가?	5	4.76	95.3%
	3-2. 5만원 이상의 사업비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이 이루어졌는가?	5	4.59	91.8%
	3-3.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 지급시 계좌입금이 이루어졌는가?	5	4.89	97.9%
	소 계	15	13.26	88.4%
4. 사업 목적 외 지출제한 (20점)	4-1. 상근직 인건비로의 지출제한을 준수하였는가?	5	4.89	97.9%
	4-2. 사무실 관리비로의 지출제한을 준수하였는가?	5	4.89	97.9%
	4-3. 자산구입비로의 지출제한을 준수하였는가?	5	4.89	97.9%
	4-4. 차량유지비로의 지출제한을 준수하였는가?	5	4.95	98.9%
	소 계	20	19.63	98.2%
5. 예산 관리 (15점)	5-1. 보조금 통장의 지출내역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상의 지출금액이 서로 일치하는가?	5	4.79	95.8%
	5-2. 사업계획 추진 일정에 따라 지출금액 및 지출시기를 준수하였는가?	5	4.17	83.3%
	5-3. 계획대비 초과 지출되거나 미집행된 세부 지출항목은 없는가?	5	4.00	80.0%
	소 계	15	12.32	82.1%
6. 지출 한도 준수 (15점)	6-1. 강사료 및 활동보조비, 자료조사원 등 단순 인건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가?	5	4.89	97.9%
	6-2. 식비, 간식비, 다과비 등 지출한도를 준수 하였는가?	5	4.89	97.9%
	6-3. 기타 교통비, 차량임차료 등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가?	5	4.89	97.9%
	소 계	15	14.68	97.9%
7. 평가자 의견 (10점)	7-1. 전반적인 회계집행 수준이 우수한가?	5	4.53	90.5%
	7-2. 향후 사업수행기관을 계속지원 할 필요성이 있는가?	5	4.63	92.6%
	소 계	10	9.16	91.6%
계		100	89.00	89.0%

❍ 회계별 : 예산의 집행과 관리 노력 필요

-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저조하나,

- 그 외 대부분은 적정 집행중

① 예산집행 실적 : 달성률 54.7%

→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를 자제해서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 하반기로 연기

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상당히 미달된 사업이 있음

② 지출서류 작성 및 구비 : 달성률 96.5%

→ 현금출납부가 별도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③ 지출형태 : 달성률 88.4%

→ 강사료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사가 속한 협회에 지급하고, 사업비 지출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결제 또는 계좌입금한 경우가 있음

④ 사업목적외 지출 제한 : 달성률 98.2%

→ 계획대비 초과지출되거나 미집행된 세부 지출항목이 있음

⑤ 예산관리 : 달성률 82.1%

→ 회계부문 평가에서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으로 보조금 통장 지출내역과 회계장부 지출액 등은 일치하였으나,

→ 세월호 사고 등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계획대비 초과지출 또는 미집행된 경우가 발생하였음

⑥ 지출한도 준수 : 달성률 97.9%

→ 다과 구입, 간식비 지출 등에서 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있음

⑦ 평가자 주요 의견

→ 일부 회계처리가 미숙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률이 낮은 것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회계처리 및 집행이 적정함.

❍ 단체별 : 대체로 적정한 회계처리 및 집행을 하고 있음

- 80점 미만 (1) : ********(계획대비 집행일정 차질에 따른 부진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일정별 집행시 적정 예상)

- 80 ~ 90점 (5) : *******************************************************

- 90점 이상 (13) : ************************************************************************************************************************************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14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단체 교육시 기금관련 사업 추진 및 회계 교육과 지침 등을 제공하였으나, 일부 단체에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지적되는 사례 발생

⇒ 신규사업 단체와 전년도 미흡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에 주력하였음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단체 교육시 회계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출관련 서식을 제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소요예산

❍ 현장평가 및 컨설팅 위원 수당 --------------- 1,500,000원

- 현장점검 컨설팅 수당 : 75,000원 × 20개소 = 1,500,000원

※ ‘승가원’은 컨설팅 전에 상반기 실적 없으므로 자진 점검제외 요청

❍ 예산과목 :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지원, 장애인단체 및 사업

지원(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14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중간점검 결과 피드백

- '14.12월 기금사업 최종평가 시 컨설팅사항 확인

❍ 평가결과 ’14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수행단체 통보 : '14. 11. 26

❍ 최종평가시 컨설팅 반영사항 확인 : '14. 12월~'15.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