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보실-3341
결재일자	2013.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공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한선	박재원	윤기환	09/25 권혁소

- 『서울시 출산 · 양육 지원정책』 에 대한 -

시민 여론조사 실시 계획

2013. 9.

시 의 회 사 무 처

(공 보 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설문조사 응답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시민 여론조사 실시계획

교통위원회 김동욱의원이 의뢰한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정책” 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조사개요

○ 신청부서 : 교통위원회(위원장 : 채재선)

○ 주     제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 조사기간 : 2013. 9. 30 ~ 2013. 11. 13.(45일간)

○ 조사방법 :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대    상 : 1,000명

○ 표본추출 : 지역/성/자격별 균등 강제 할당 추출

○ 활용목적 :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KORA(한국여론조사협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전문 업체나,

관련분야 전문성․조직․인력 및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소요예산 : 20,000천원 내외(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추진, 의정활동 홍보사업,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 향후일정

○ 업체선정 : 2013. 9. 25

○ 조사실시 : 2013. 9. 30 ~ 2013. 11. 13

○ 결과조치 : 완료 즉시 결과보고서 교통위원회 통보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토록 함

2013년 면접조사 의뢰서

번  호

제  목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의견 조사

의뢰부서

교 통 위 원 회

조사대상

1,000명(서울시민)

조사시기

2013년 9월 ~ 10월 中

목 적  및  취 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정도 및 실제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 시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서울시 저출산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조사내용

Ⅰ. 응답자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① 20세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이상

3. 귀하의 거주 지역은?

1) 강북구       2) 강남구    3) 강동구    4) 강서구       5) 구로구

6) 금천구       7) 관악구    8) 광진구    9) 노원구      10) 도봉구

11) 동대문구   12) 동작구   13) 마포구   14) 서대문구   15) 서초구

16) 성동구     17) 성북구   18) 송파구   19) 양천구     20) 영등포구

21) 용산구     22) 은평구   23) 종로구   24) 중구       25) 중랑구

4. 귀하의 직업은?

① 사무직   ② 생산직   ③ 서비스직   ④ 전문직   ⑤ 공무원   ⑥ 자영업

⑦ 전업주부   ⑧ 학생   ⑨ 무직   ⑩ 기타   ⑪ 응답 거절

5. 귀하의 가구소득은?

① 200만원 미만   ② 200이상~400만원 미만   ③ 400이상~600만원 미만

④ 600만원 이상   ⑤ 응답 거절

6.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 6번 문항에 대해 “②”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

6-1. 귀하의 자녀 수는?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Ⅱ.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제도 인지 및 이용 실태

- 서울시 결혼․신혼가구․다자녀가구 지원제도 -

구분	지원 내용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신혼부부가구로 전세보증금1억원 이하 주택임차 및2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단독세대주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70%(최고5,600만원 이내) ▪대출조건 : 연리2%, 15년 상환
② 신혼가구 장기주택 지원	▪혼인기간 3~5년 내1~2명인 가구 ▪장기전세주택(쉬프트)및 국민임대주택 우선(특별)공급
③ 시민청 결혼식 지원	▪매주 토요일12시~18시(최대4시간 사용) ▪분기별 접수, 3개월 전 신청자 모집 ▪시민청 결혼식 취지에 적합한 커플을 심사하여 선정
④ 다자녀 가구 장기임대 전세주택 우선공급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장기전세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특별)공급 * 4자녀 이상의 경우 영순위 시프트 시행
⑤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지원	▪다자녀가구로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 세대주 ▪임차보증금의 70%이내 대출(최고 6,300만원 이내), 연리 2%, 15년 상환

7. 귀하가 알고 있는 서울시 결혼․신혼가구․다자녀가구 지원제도는?(복수 응답가능)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② 신혼가구 장기주택 지원   ③ 시민청 결혼식 지원

④ 다자녀 가구 장기임대 전세주택 우선공급   ⑤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지원

⑥ 기타 제도   ⑦ 없음

※ 7번 문항에 대해 “①~⑥”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

7-1.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서울시 결혼․신혼가구․다자녀가구 지원제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① TV   ② 라디오   ③ 인터넷   ④ 홍보물(포스터․리플릿 등)   ⑤ 120다산콜센터

⑥ 관공서 방문(시청․구청 등)   ⑦ 지인의 소개   ⑧ 기타

8. 귀하는 서울시 결혼․신혼가구․다자녀가구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 8번 문항에 대해 “① 있다”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

8-1. 귀하는 서울시 결혼․신혼가구․다자녀가구 지원제도 중 어떤 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까?(복수 응답가능)

① 시민청 결혼식 지원   ②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③ 신혼가구 장기주택 지원

④ 다자녀 가구 장기임대 전세주택 우선공급   ⑤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지원

⑥ 기타 제도

8-2. 귀하가 경험한 서울시 결혼․신혼가구․다자녀가구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 정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서울시 임산부․신생아․영유아 의료 지원제도 -

구분	지원 내용
① 난임부부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5,539천원/2인 가족)이하의 난임부부 ▪체외수정 : 일반대상자4회/각1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4회/각300만원 ▪인공수정 : 3회/각50만원 지원(기초수급자 동일)
②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철분제 : 임신5개월 이상 임산부에게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일로부터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③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최저생계비 200%미만 임산부 및5세 이하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대상 ▪영양평가 및 식생활 관리와 대상자별6종의 식품패키지 공급
④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50%(2,055천원/3인가족)이하의 출산 가정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방문 도우미서비스
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6,164천원/3인가족)이하 미숙아 출산 가정 ▪출생시 2,500g 또는 37주 미만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의 진료비 지원
⑥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환아 관리	▪생후7일 이내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검사 ▪만18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환아에게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지원
⑦ 영유아 건강검진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7회(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실시 ▪영유아 검진결과‘정밀평가 필요’로 통보된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30%이하)
⑧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만12세 이하 영·유아 아동에게 국가필수 예방접종(11종 백신12종 감염병)무료 접종

9. 귀하가 알고 있는 서울시 임산부․신생아․영유아 의료 지원제도는?(복수 응답가능)

① 난임부부 지원   ②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③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④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⑥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환아 관리   ⑦ 영유아 건강검진   ⑧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⑨ 기타 제도   ⑩ 없음

※ 9번 문항에 대해 “①~⑨”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

9-1.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서울시 임산부․신생아․영유아 의료 지원제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① TV   ② 라디오   ③ 인터넷   ④ 홍보물(포스터․리플릿 등)   ⑤ 120다산콜센터

⑥ 관공서 방문(시청․구청 등)   ⑦ 병(의)원   ⑧ 지인의 소개   ⑨ 기타

10. 귀하는 서울시 임산부․신생아․영유아 의료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 10번 문항에 대해 “① 있다”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

10-1. 귀하는 서울시 임산부․신생아․영유아 의료 지원제도 중 어떤 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까?(복수 응답가능)

① 난임부부 지원   ②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③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④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⑥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환아 관리   ⑦ 영유아 건강검진   ⑧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⑨ 기타 제도

10-2. 귀하가 경험한 서울시 임산부․신생아․영유아 의료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 정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서울시 영유아보육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

구분	지원 내용
①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만0~5세 전아동 소득무관 무상보육
② 가정 양육수당 지원	▪소득무관 만0~5세 영·유아(장애아)에게 연령별 차등지원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10만원
③ 출산장려금 지원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을 마련,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
④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기초자치구의 이용자부담액 상한선 결정 가이드라인 제시 ▪저소득층(법정) 영유아의 현장학습비 일부 지원

11. 귀하가 알고 있는 서울시 영유아보육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복수 응답가능)

①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② 가정 양육수당 지원   ③ 출산장려금 지원

④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⑤ 기타 제도   ⑥ 없음

※ 11번 문항에 대해 “①~⑤”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

11-1.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서울시 영유아보육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① TV   ② 라디오   ③ 인터넷   ④ 홍보물(포스터․리플릿 등)   ⑤ 120다산콜센터

⑥ 관공서 방문(시청․구청 등)   ⑦ 어린이집   ⑧ 지인의 소개   ⑨ 기타

12. 귀하는 서울시 영유아보육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 12번 문항에 대해 “① 있다”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

12-1. 귀하는 서울시 영유아보육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중 어떤 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까?(복수 응답가능)

①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② 가정 양육수당 지원   ③ 출산장려금 지원

④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⑤ 기타 제도

12-2. 귀하가 경험한 서울시 영유아보육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 정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서울시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 -

구분

지원 내용

① 시간제․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 : 0세(3개월이상) ~ 만12세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가정

▪서비스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등하교(원)보조, 학습보조  등

▪지원시간 : (가.나.다형) 연720시간이내 원칙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 시간당 5,500원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소득 기준	소득 외 기준
가형	4,500원	1,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취업가정
나형	2,500원	3,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70%	다자녀가정 등
다형	1,500원	4,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70%~100%이하	양육공백이 입증되는 경우
라형	-	5,5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

▪한부모 가정 시비 추가 지원 : 2,000원 / 시간당

※ 지원대상 :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유형 나형 또는 다형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 : 0세아(3개월~12개월)를 양육하는 취업가정 등

▪서비스 내용 : 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적인 영아 돌봄 관련 활동

▪지원시간 : 월 240시간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 월110만원(1일 10시간, 주 5일, 월 200시간 이용 기준)

②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인하고, 공인된 민간시설에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과 운영기준 적용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③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운영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개소 이상 설치

④ 여성과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방 나눔터 운영

▪전업주부를 위해 지역의 육아나눔, 육아정보, 문화프로그램 등 제공

▪5개구(용산, 동대문, 동작, 관악, 강남) 운영

⑤ 365 열린 어린이집

▪24시간 365일 운영(1.1일, 명절 연휴, 성탄절 제외)

⑥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시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으로 제출한 후 서비스 이용

⑦ 영유아플라자

▪육아카페, 시간제 보육, 장난감 대여, 육아정보 제공 등(자치구별 1개소)

⑧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육정보 상담 등 총 26개소(서울시 1, 자치구별 1개소)

13. 귀하가 알고 있는 서울시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는?(복수 응답가능)

① 시간제․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②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③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운영   ④ 여성과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방 나눔터 운영

⑤ 365 열린 어린이집   ⑥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⑦ 영유아플라자

⑧ 보육정보센터   ⑨ 기타 제도   ⑩ 없음

※ 13번 문항에 대해 “①~⑨”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

13-1.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서울시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① TV   ② 라디오   ③ 인터넷   ④ 홍보물(포스터․리플릿 등)   ⑤ 120다산콜센터

⑥ 관공서 방문(시청․구청 등)   ⑦ 어린이집   ⑧ 지인의 소개   ⑨ 기타

14. 귀하는 서울시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 14번 문항에 대해 “① 있다”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

14-1. 귀하는 서울시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 중 어떤 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까?(복수 응답가능)

① 시간제․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②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③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운영   ④ 여성과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방 나눔터 운영

⑤ 365 열린 어린이집   ⑥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⑦ 영유아플라자

⑧ 보육정보센터   ⑨ 기타 제도

14-2. 귀하가 경험한 서울시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 정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Ⅲ.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제도 개선 요구

15. 귀하는 저출산을 막기 위한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15번 문항에 대해 “①~②”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

15-1. 귀하가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제도에 대해 만족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②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③ 홍보․상담․지원 등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어서

④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많은 편이어서   ⑤ 기타

※ 15번 문항에 대해 “④~⑤”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

15-2. 귀하가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제도에 대해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으로 도움이 미흡해서   ②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지 못해서

③ 홍보․상담․지원 등 체계가 미흡하여 지원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④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적은 편이어서   ⑤ 기타

16. 귀하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 어떤 제도가 특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결혼․신혼가구․다자녀가구 지원제도   ② 임산부․신생아․영유아 의료 지원제도

③ 영유아보육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④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

⑤ 기타 제도

조사결과

활용계획

서울시 저출산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기 타

담당자(의뢰자) : 교통위원회 김 동 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