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4821
결재일자	2013.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단장
윤원미	이창희	김종근		09/25 김경서
협 조
	재정담당관		김갑수

2014년도 정보화사업 사전의무

예산타당성 심사계획(투자․출연기관)

2013.9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정보화사업 사전의무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투자․출연기관)

2014년도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IT 사업투자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

1		심 사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서울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잠정기준

❍「2014년도 정보화사업 사전의무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정보기획담당관-1719, 2013.7.23)

□ 대상기관

❍ 서울시 17개 투자․출연기관

※ 본청에 예산이 편성되는 투자․출연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타당성 심사는 6~9월에 기심사 및 통보완료

□	대상사업 : 신규 1억원 이상 정보화사업

※ 본청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투자․출연기관 자체수익 예산

□	심사대상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  정보 전략계획(ISP) 수립

-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 ․ 재개발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H/W, S/W 구매

-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정보통신 구축 포함)

- 시스템(H/W, S/W,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 주된사업(소관업무와 관련된 비정보화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 심사제외 대상
①	컴퓨터(PC),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및 단순유지보수
②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③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2		예 산 편 성 절 차

□ 업무절차

투자․출연기관 주무부서

①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정보기획단

② 타당성 검토

☞ 기술분야별 병행검토

(개발, 공간정보,모바일, 서버,통신,보안  등)

(재정담당관)

④ 예산승인 및 보고

심사요청

(결과통보) (결과통보)

(사업 주관부서)

계획수립(방침)

검토요청서 작성

□  단계별 주요내용

①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신규 정보화사업 심사요청서 접수 : 2013. 10.11한 ※ 재단․공단,공사 주무부서 수합 제출
재단,공단,공사(주무부서)

② 타당성 심사		(단내 분야별 기술검토 병행)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단

④ 예산 승인 및 보고	○ 신규 정보화사업 심사결과 재정담당관 및 출연․투자기관 통보 : 2013. 11
재정담당관

3		심사단계별 세부계획

□ 2014년도 신규 정보화사업 비용산정 기준

□ 관련기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9조(예산및 사업대가산정)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표하는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서울시 2014년 예산안 편성 잠정기준

□ 정보전략계획수립(ISP, 컨설팅)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가이드의 기준에 의거 컨설팅지수 방식 산출

- 조직의 규모나 계획 수립 범위를 기준으로 한 업무별 가중치와 사업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컨설팅 지수를 산정하여  그 지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

- 산정 방법

정보전략계획수립비(컨설팅대가) = 공수×(컨설팅지수)0.95+10,000,000+직접경비

※ 공수금액   : 5,530,124원(전년도 공수 × 최근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평균 상승률)

컨설팅지수 :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 컨설팅 지수로 산정할 수있는 최대값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이거나,  과거 유사한 사업을 참조하여 투입공수 추정이 가능한 경우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 가능

□ S/W 신규개발 및 재개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가이드의 SW개발규모에 의한 기능점수 방식 산출

- 산정 방법: (기능점수×기능점수단가×보정계수)+직접경비+이윤

※ 단, 재개발비는 재개발 대상 SW의 기능점수로부터 수정대상 SW규모를 구하여 재개발 원가계산

□ 2010. 5. 1이후 SW개발비 산정기준 기능점수 방식으로 단일화

❍  예외적으로 아래 사업유형의 경우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M/M방식) 산출 허용

-  홈페이지 디자인, 웹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 R&D 성격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2절 참조

□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거 산출

□ H/W, S/W(시스템, 상용) 구매

❍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근거자료 제출)

❍ 위 사항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 표준품셈(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기준에 의거 산출

□ 정보시스템 감리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안전행정부) 제4조에 의거 산출

※ 감리예산 : 일반회계 사업은 정보기획단에서 통합 편성하고, 특별회계 등 이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산정 제출

□ 2014년도 심사기준

□ 낭비성 없는 정보화사업을 위한 심사 주요 기준

❍ 신기술을 활용한 시민체감형 높은 정보화사업 우선 반영

❍ 업무성과 향상 및 정보보안 강화 등 안정적 서비스 운영 사업반영

❍ 시급성․효과성이 낮은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엄격 제한

□ 객관적인 심사기준 강화

❍ HW 및 SW 구매 시 심사기준 강화

- 견적서로 산정한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으로 산정 여부 심사

❍ SW 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기능점수방식에 의하고,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은 지양

❍ 투입공수(M/M) 방식 적용시 , 필요이상의 과도한 등급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지양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http://qms.seoul.go.kr)을 통한 자료 입력

❍ 사업계획서,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를 등록한 후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엑셀)를 다운로드하여 공문에 첨부

□ 심사요청 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자료작성 : 사업 주관부서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방침서), 산출근거자료(견적서, 세부산출내역)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는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계획의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메뉴에서  등록 후 엑셀 서식 다운로드하여 공문에 첨부

		정보화사업관리스템
메뉴	사업계획-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사용방법	사업계획-기본(예산)계획 사전 등록 후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 엑셀서식 다운로드 하여 공문으로 제출)

□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투자․출연기관 주무부서

❍ 해당부서별 추진사업 총괄 취합하여 정보기획담당관에 제출

□ 타당성 심사 단계

□ 예비 검토 및 실무검토(총괄) : 정보기획담당관

❍ 예산타당성 심사전 절차 및 구비서류 점검, 자료보완, 유형 및 검토분야 분류 등을 중심으로 예비검토 실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요청서 접수 및 산출물관리

❍ 정보기획단내 각 과 분야별 정책관련 해당 전문부서 송부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세부검토 항목
사업목적성 (필요성)	- 정보화사업 추진의 필요성(시급성)	․ 자료발생량, 관련 민원량, 관계법령, 지시, 최고정책결정자 관심
예산적합성	- 소요예산 산출의 적정성 여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가이드 등 준수 ․ 유사사업 대비 단가 적정성
경제성	- 자체 개발 가능 여부 - 향후 유지 관리용이성	․ 인력가용성 여부 ․ 자체기술보유, 비용절감효과
	- 업무개선을 통한 효율 향상, 활용도 등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제도개선 효과 ․ 대민서비스개선, 정보공동 활용
기술성	- 서울시 표준 준수 여부 - 기술, 장비 선택의 적정성, 통합 여부	․ 기술참조모델 및 최신․향후기술동향 ․ 입주/통합 여부, 장비사양의 적합성
	- 공동 활용의 가능성	․ 해당업무 및 관련업무간 연관관계
중복성	-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 유관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통합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 활용 가능성(정보시스템)
성숙도	- 전년도 평가결과의 환류(반영)여부 - 사업추진인력의 전문성	․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 성과지표의 현실성 ․ 사업추진조직 및 인력 구성

❍ 실무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

□ 전문기술 분야 병행검토 : 정보기획단내 각 부서

❍ 정보기획단내 각 과 전문 기술분야별 관련 정책 부합여부 검토

❍ 규격, 기술표준 적용여부 등 기술성 및 통합 가능성 검토

◆  정보기획담당관    : 인터넷 홈페이지 분야, 모바일 웹 분야

◆ 정보시스템담당관  : 행정정보시스템 분야

◆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GIS)기반 분야, 모바일 앱분야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보안관련 분야, DB보안분야

◆ 데 이 터 센 터   :  서버분야(백오피스/프론트오피스, 시스템S/W), 서버보안분야

※ 【별첨1】  분류기준 참조

□ 검토결과 종합 : 정보기획담당관

❍ 전문 기술분야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별 종합분석 후 4개 형태로 판정

판정결과	판 정 기 준	비 고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가능	사업추진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제시한 조건(범위, 예산액 등의 조정)이 충족되어야만 추진 가능	사업수정후 추진
재검토	- 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보류 (사업계획수정 후 차기 재요청가능)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	사업추진 불가

4		추 진 일 정

□ 신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   2013. 10.11 한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   2013. 10 ~ 11월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재정담당관,투자․출연기관) : 2013. 11월

5		행 정 사 항

□ 신규사업 심사요청   : 공사․공단․재단 주관부서

□ 정보화사업예산 타당성 심사 사전이행 및 결과반영 유도 협조 : 재정담당관

별첨 1. 예산타당성 검토 전문부서별 분류기준

【별첨1】 예산타당성 심사 전문부서별 분류기준

Front Office		Back Office		공간정보		통신 ․ 보안	모바일	서 버		분야별 중점 검토 항목	검토부서
응용 SW	상용SW	응용 SW	상용 SW	응용 SW	상용 SW			H/W	시스템 SW
◎	◎						◎	○	○	◦ 인터넷 홈페이지관련 분야 - H/W, S/W(응용/보안, 컨텐츠, 미들웨어) 등 - 총괄 정책 및 운영관련 타당성, 컨텐츠 개발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중복성 등 ◦ 모바일 웹 분야 - 모바일 정책 부합성 및 운영관련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정보기획 담당관
		◎	◎					○	○	◦ 내부 행정업무시스템관련 분야 - 자체개발 가능성 - H/W, S/W(응용/보안, 미들웨어) 등 - 내부정책 부합성, 예산의 적정성 등	정보시스템 담당관
				◎	◎		◎	○	○	◦ 공간정보 기반 분야 - H/W, S/W(응용, 컨텐츠, 미들웨어), 지리정보 보안 등 - GIS 정책 및 운영관련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 모바일 앱 분야 - 모바일 정책 부함성 및 운영관련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공간정보 담당관
						◎		○	○	◦ 정보통신망 및 보안관련 분야 - 네트워크, 정보보호 시스템, DB보안 등 -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의 타당성, 정보보호 (네트워크 보안S/W 등)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등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		○		○			◎	◎	◦ 서버 분야(H/W, 시스템S/W, 정보보안) - H/W(서버, 디스크, 백업장비 등) - OS, 시스템S/W(DBMS, 미들웨어, 서버보안, 백업 등) - 입주/통합 여부, 서버 규모의 적정성 등	데이터센터

◎ : 주관부서,   ○: 타 분야와 연계하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