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021
결재일자	2013.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석현	엄태홍	지영림		09/25 권혁소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의정담당관		양인승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등

예산변경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등 예산변경 계획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 수당 및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 2013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추진계획

(의장방침 제24호, 2013. 2. 8)

○ 유기동물 이용 동물매개심리치료 연구용역 추진계획

(의장방침 제 114호, 2013. 8. 14)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사업개요

○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 용역대상 : 동물매개심리치료 연구 등 학술용역 19건

-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후 연구기관 선정

- 사업예산 : 687,200천원(사무관리비 15,200천원)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 사업내용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연구활동지원, 워크숍 등

- 사업예산 : 71,800천원(사무관리비 47,720천원)

□ ‘13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배정액	집행액	잔액	비고
의원입법활동지원연구용역	사무관리비	15,200	15,100	100	- 용역건수 증가(14건→19건)로 예산 부족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사무관리비	47,720	44,710	3,010	-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및 발표회 횟수 증가로 예산부족

□ 변경내역

○ 변경금액 : 10,500천원

-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 서면검토위원 수당 부족분

‧ 검토수당 : 100,000원×5명×1회= 500,000원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비 부족분

‧ 정책연구위원회 10기 위원 위촉식 및 발표회 등 10,000,000원

○ 변경내용 :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일부를

“의원입법 활동지원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및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사무관리비로 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입법활동 지원 기능강화	입법활동 지원사업	의원입법 활동지원 연구용역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01)	15,200	500	-	15,700
		정책연구 위원회 운영강화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01)	47,720	10,000		57,720
		의원입법 활동지원 연구용역	연구 개발비 (207)	연구 용역비 (01)	672,000	-	10,500	661,500

□ 예산변경 사유

○ 당초 계획보다 연구용역 건수의 증가로 인한 심사위원 회의 및 평가위원 회의 증가

○ 정책연구위원회 10기 위원 위촉식 및 발표회 등 하반기 운영 예산 필요

○ 이에 따라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의 연구용역비 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

○ 예산부서 변경 사용 요청 : 2013. 9. 24.

○ 연구용역 제안서 서면검토 : 2013. 10월 초

○ 정책연구위원회 10기 위원 위촉식 등 : 2013. 10월 ~ 12월

※ 첨부 : 예산변경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