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05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진영 국회의원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미영	김갑수	이병한	09/25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공기업1팀장			유제천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7번, 진영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영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용산구)

○ 요구번호 : 617번

○ 요구내용

34. ’08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 변동 현황

- 연도별, 반기별 채무변동 현황

- 채무변동의 증감 사유 명시

34-1. 2008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지자체 부채 규모

1) 2008년 이후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결산 현황

- 설립자치단체, 공기업명, 설립일, 자산규모, 부채규모, 자본규모, 부채비율, 부채증감율

2) 200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채무 현황(공기업채무 포함)

34-2. 2008년~2013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 지방채 발행현황

- 연도별 발행현황 및 지방채 발행 사유 상세 설명자료

- 서울시 누적 지방채 변동 현황

- 서울시 산하 공기업(ex. SH공사)의 채무현황(채무 유형별 정리)

42. 2009년~2013년 8월말 현재까지 서울시 공기업이 진행중인
사업현황 및 지방공사채 발행내역

34. ’08년 1월 ~ ’13년 8월 말까지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 변동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계		138,796	195,334	196,106	186,662	187,212	184,297
서울시		18,563	32,454	38,177	31,761	29,662	28,086
투자기관		120,233	162,880	157,929	154,901	157,550	156,211
	SH공사	89,466	135,671	127,516	122,671	125,882	123,760
	서울메트로	19,175	17,939	22,201	24,472	24,328	24,917
	도시철도	11,561	9,254	8,208	7,483	6,830	7,024
	농수산식품	31	16	4	275	510	510
	시설공단	-	-	-	-	-	-
증 감		3,889	56,538	772	△9,444	550	△2,915

○ 서울시는 ’08년~‘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재정확대
운영 기조에 따라 경기부양 정책 추진과정에서 증가
(’09년 : 1조 3,891억원 증가, ’10년 : 5,723억원 증가)

○ 투자기관은 주로 SH공사의 ‘07년 가든파이브 및 은평뉴타운에 사업비가
선투자 되었으며, ‘09년부터 마곡지구 개발 대규모 보상비가 일시 투입
되고 그 외 공익목적의 임대주택건설 확대 등에 따라 채무 증가

34-1. 2008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지자체 부채 규모

1) 2008년 이후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결산 현황

- 설립자치단체, 공기업명, 설립일, 자산규모, 부채규모, 자본규모, 부채비율, 부채증감율

구 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풍공사	SH공사
설립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설립일		‘81.9.1	'94.3.15	‘83.9.1	‘84.4.10	'89.2.1
'08년	자산	39,424	73,947	776	9,090	137,362
	자본	11,566	58,755	262	8,722	29,272
	부채	27,858	15,192	514	368	108,090
	전년대비부채증감율	△8.1%	△13.5%	△11.5%	△13.0%	11.1%
	부채비율	240.9%	25.9%	196.2%	4.2%	369.3%
'09년	자산	41,472	73,531	685	9,333	195,788
	자본	14,372	60,994	262	8,946	32,333
	부채	27,101	12,537	423	387	163,455
	전년대비부채증감율	△2.7%	△17.5%	△17.7%	5.2%	51.2%
	부채비율	188.6%	20.6%	161.5%	4.3%	505.5%
'10년	자산	45,208	71,347	874	9,458	207,384
	자본	14,507	59,826	262	9,039	45,068
	부채	30,701	11,521	612	419	162,316
	전년대비부채증감율	13.3%	△8.1%	44.7%	8.3%	△0.7%
	부채비율	211.6%	19.3%	233.6%	4.6%	360.2%
'11년	자산	45,383	68,577	1,016	9,858	231,326
	자본	12,978	57,564	262	9,175	56,072
	부채	32,405	11,013	754	683	175,254
	전년대비부채증감율	5.6%	△4.4%	23.2%	63.0%	8.0%
	부채비율	249.7%	19.1%	287.8%	7.4%	312.6%
'12년	자산	44,797	66,425	798	10,308	236,373
	자본	11,762	55,992	262	9,322	53,022
	부채	33,035	10,432	536	987	183,351
	전년대비부채증감율	1.9%	△5.3%	△28.9%	44.5%	4.6%
	부채비율	280.9%	18.6	204.9%	10.6%	345.8

(단위:억원)

2) 200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채무 현황(공기업채무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
계		138,796	195,334	196,106	186,662	187,212	184,297
서울시		18,563	32,454	38,177	31,761	29,662	28,086
	도시철도공채	7,396	10,361	15,077	14,283	16,157	15,271
	지역개발공채	2,991	2,991	2,991	2,991	2,991	2,619
	정부자금	8,149	8,012	7,823	7,609	7,347	7,183
	모집채권	-	9,040	6,640	6,640	3,000	3,000
	금융차입금	-	2,050	5,300	-	-	-
	채무부담행위	27	-	346	238	167	13
SH공사		89,466	135,671	127,516	122,671	125,882	123,760
	정책차입금,※1	33,162	34,021	29,264	32,221	34,886	33,880
	금융차입금	56,304	101,650	98,252	90,450	90,996	89,880
서울메트로		19,175	17,939	22,201	24,472	24,328	24,917
	도시철도공채	18,748	17,675	16,051	16,922	15,984	17,673
	市재정투융자기금 등	427	264	6,150	7,550	8,344	7,244
도시철도공사		11,561	9,254	8,208	7,483	6,830	7,024
	도시철도공채	7,957	7,171	5,503	6,091	5,326	4,655
	市재정투융자기금 등	2,997	2,083	2,705	1,392	1,504	569
	금융차입금	607	-	-	-	-	1,800
농수산물공사,※2		31	16	4	275	510	510
시설관리공단		-	-	-	-	-	-

※1 국민주택기금, 市재정투융자기금, 지역개발공채 등

※2 농안기금

34-2. 2008년~2013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 지방채 발행현황

- 연도별 발행현황 및 지방채 발행 사유 상세 설명자료

- 서울시 누적 지방채 변동 현황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채무현황(채무 유형별 정리)

○ 연도별 지방채 발행현황 및 발행사유 (2008~2013.8월)

(단위 : 억원)

구 분	발행사유	발행금액
2008	소계	5,099
	지역개발사업	1,502
	도시철도건설사업	3,597
2009	소계	14,165
	경기부양(SOC 및 일자리 창출)	2,400
	경기부양(SOC 및 일자리 창출)	3,640
	경기부양(SOC 및 일자리 창출)	3,000
	경기부양(SOC 및 일자리 창출)	1,500
	지방교부세 감액분 재정충당	110
	도시철도건설사업	2,965
	재개발임대주택매입	550
2010	소계	11,417
	경기부양(SOC 및 일자리 창출)	1,000
	경기부양(SOC 및 일자리 창출)	4,300
	도시철도건설사업	6,117
2012	소계	1,874
	도시철도건설사업	1,874

※ 2011년, 2013년(8월말) 해당 없음

○ 지방채 변동현황 (2008~2013.8월)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
잔액	18,536	32,454	37,831	31,523	29,495	28,073
증감	4,904	13,918	5,377	△6,308	△2,028	△1,422

○ 서울시 산하 공기업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
계		120,233	162,880	157,929	154,901	157,550	156,211
SH공사		89,466	135,671	127,516	122,671	125,882	123,760
	정책차입금,※1	33,162	34,021	29,264	32,221	34,886	33,880
	금융차입금	56,304	101,650	98,252	90,450	90,996	89,880
서울메트로		19,175	17,939	22,201	24,472	24,328	24,917
	도시철도공채	18,748	17,675	16,051	16,922	15,984	17,673
	市재정투융자기금 등	427	264	6,150	7,550	8,344	7,244
도시철도공사		11,561	9,254	8,208	7,483	6,830	7,024
	도시철도공채	7,957	7,171	5,503	6,091	5,326	4,655
	市재정투융자기금 등	2,997	2,083	2,705	1,392	1,504	569
	금융차입금	607	-	-	-	-	1,800
농수산물공사,※2		31	16	4	275	510	510
시설관리공단		-	-	-	-	-	-

※1 국민주택기금, 市재정투융자기금, 지역개발공채 등

※2 농안기금

42. 2009년~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서울시 공기업이 진행 중인 사업현황 및 지방공사채 발행내역

○ 사업현황

공기업명	사업명	사업개요
서 울 메 트 로	지하철 1~4호선 운영	○ 영업거리: 137.9km ○ 전 동 차: 1,954량 ○ 역 수: 120역
도시철도 공 사	지하철 5~8호선 운영	○ 영업거리: 162.2km ○ 전 동 차: 1,609량 ○ 역 수: 157역
시설관리 공 단	지하도상가 관리	29개 상가 ,2,783개 점포 관리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66,806석), 보조경기장, 풋살구장 및 부대시설
	서울어린이대공원	총 면적 536,088㎡, 식물원, 동물원, 유희시설 등
	서울시립승화원	화장로 23기, 시립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11기, 갤러리 및 유족 편의시설
	도시고속도로	13개 노선, 연장 175㎞, 녹지158만㎡, 도로부속물 관리 등
	교통정보 제공	내부순환로 등 7개 노선(167.4㎢) 교통정보 제공
	장애인콜택시	차량 360대, 콜센터 1개소
	청계천	태평로입구(시점부)~중랑천합류점(8.12㎞), 문화디지털 7개시설
	공동구	총 6개소 (32.8㎢) *여의도․목동․가락․개포․상계․상암
	공영주차장	잠실환승 주차장 등 47개소, 10,290구획
	버스공영차고지	11개소 (96업체, 3,136대)
	혼잡통행료 징수	남산 1․3호 터널 요금관리소
	체납자동차세번호판영치지원	25개 자치구 파견, 72명
	도심지 공사감독	200억원 미만 서울시 및 자치구 위탁공사 감독
	상수도 공사감독	200억원 미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위탁공사 감독
	서울글로벌센터	지하 4층, 지상 15층 빌딩 및 사용허가 관리
농 수 산 식품공사	가락시장현대화사업	○ 사업기간 : 2009 ～ 2018 - 10개년, 3단계 순환식 재건축 ○ 총사업비 : 7,582억원(3차 조정시, ’10) - 시비 30%, 국비 70%(보조 30%, 융자 40%) ○ 규 모 : 대지면적 531,830㎡, 건축연면적 547,059㎡
SH공사	택지조성사업	위례지구 등 11개 지구 981만㎡ 사업추진중
	주택건설사업	은평3-12 등 9개 지구 29,561세대 건설중(분양 12,660/장기전세 8,977/임대 7,924)
	도시재생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환지방식도시개발 등 답십리17구역 외 17만㎡ 사업추진중
	임대주택관리	354개 단지 145,951세대 관리(2013.12월말 예정)

○ 지방공사채 발행내역

(단위:억원)

공 기 업 명	2009	2010	2011	2012	2013.8
서울메트로	-	-	3,900	950	-
SH공사	41,110	8,432	17,120	17,900	1,220

※ 안전행정부 승인대상 기준

※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공사채 발행실적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유제천
	☎2133-6863 ☎2133-6877	담당자	김인겸 심보성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