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5216
결재일자	2013.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음식물종량제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민섭		장금찬	김정선	代이인근	09/25 임옥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요구 자료 제출(요구번호 644번, 황영철 의원)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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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군횡성군)

요구번호 : 644번

요구자료

[ RFID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사용현황 }

1. 최초 설립목표대수 : (       )대

2. 실제 설치대수 : (      )대

3. 현재 사용대수 : (      )대

4. 활용도 : (      )대

5. 현재 각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6. 해당 기기에 대한 민원 사례

7. 기존의 쓰레기 처리방법과 비교한 장단점

□ 최초 설립목표 대수 : 해당사항 없음

※ 자치구청장이 재정여건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시행방식(RFID,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 중에서 선정하고 또한 RFID기기는 고가(대당 설치 180~200만원)로 국비지원 규모와 연계하여 설치됨에 따라 설치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에 애로가 있음

□ 실제 설치 대수(국․시비 지원 기준)

○ RFID 차량계량 장치 : 12대

- 도봉구  8대('12년), 양천구 4대('12년)

○ RFID 세대별계량 장치 : 1,913대

- 금 천 구 370대('11년 101대, '12년 114대, '13년 155대)

- 영등포구 893대('12년 170대, '13년 723대)

- 송 파 구 650대('12년 650대)

□ 현재 사용 대수

○ RFID 차량계량 장치 : 12대

○ RFID 세대별계량 장치 : 1,913대

□ 활용도 : 100%

○ RFID 차량계량 장치 : 12대 전량 활용

○ RFID 세대별계량 장치 : 1,913대 전량 활용

□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 붙임

(RFID 아닌 다른 방법 처리 여부)

□ 해당기기에 대한 민원 사례

○ 금천 : 세대별 카드 지참 불편, 관리사무소 업무 증가

○ 영등포 : 오피스텔 지역에도 RFID기기 추가 설치 요구

□ 기존의 쓰레기 처리방법(종량제)과 비교한 장․단점

방 식	장 점	단 점	비 고
전용봉투	□사용 편리 □관리인 없는 경우 효과적임 □감량효과 높음	□채워서 배출해야 함에 따라 가정내 악취 우려 □봉투구입 불편 □봉투제거 비용(톤당 1만원), 재활용에 불리 □‘15. 6월 이후 사용금지
RFID (세대별계량)	□감량효과 우수 □통계관리 용이 □도심 미관 개선	□타 방식에 비해 설치 및 유지 비용 높음 □주민불편 (카드소지 필수)
납부필증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용이	□주기적 용기세척 등 불편 □용기 분실 우려 □부피 큰 음식물 배출 곤란 □용기 휴대의 불편 (외출시)

붙임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종량제) 현황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장금찬
	☎2133-3740	주무관	김민섭
	작 성 일 : 2013. 9.

붙임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종량제) 현황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종량제)		비 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로구	전용봉투	전용봉투
중구	전용봉투	납부필증
용산구	전용봉투	납부필증
성동구	전용봉투	납부필증
광진구	전용봉투	납부필증
동대문구	전용봉투	납부필증
중랑구	전용봉투	납부필증
성북구	전용봉투	납부필증
강북구	전용봉투	납부필증
도봉구	전용봉투	RFID 차량계량
노원구	납부필증	납부필증
은평구	전용봉투	납부필증
서대문구	전용봉투	납부필증
마포구	전용봉투	RFID 차량계량
양천구	전용봉투	RFID 차량계량
강서구	전용봉투	전용봉투
구로구	전용봉투	RFID 차량계량
금천구	전용봉투	RFID 세대별계량
영등포구	전용봉투	RFID 세대별계량
동작구	전용봉투	납부필증
관악구	전용봉투	납부필증
서초구	정액제	정액제	'13.11월 종량제 시행예정
강남구	전용봉투	전용봉투
송파구	납부필증	RFID세대별계량+납부필증
강동구	전용봉투	납부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