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지원과-13869
결재일자	2013.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공공관리정책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결재
서민수		엄태석	배경섭	09/25 진희선
협 조
	재생지원행정팀장				윤병수
	공공관리운용팀장				남정현
	주무관				이상구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6번, 이지현의원, 교육위원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지현의원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이지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지현의원(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정비사업 공공관리제 관련,

1. 서울시 공공관리제 사업내용(개요)/시작연도부터 현재까지 공공관리제로 시행한 재건축/재개발 현황

2. 공공관리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계획

3. 재건축단지별 소요예산(공공관리 소요예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   아        래   -

1. 서울시 공공관리제 사업내용(개요) / 시작연도부터 현재까지 공공관리제로 시행한 재건축/재개발 현황(목록)

□ 공공관리제도의 개요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장

○ 용어의 정의

-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사업추진 과정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공공관리 적용대상

구 분	합계	추진위 미구성		추진위구성		조합설립
		예정구역	정비구역	예정구역	정비구역
구역 수	563	215	45	90	136	77

- 적용원칙 : 조합 시행방식의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

- 제외대상

·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재건축사업

·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 적용범위

- 정비구역 지정 후 ~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정비업체의 선정(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시에만 가능)

- 설계자, 정비업체 및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방법 지원

-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등

○ 비용 지원

- 부담주체 : 구청장(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비용지원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시공자 선정방법

- 사업시행인가 후 도면 등 설계내역에 의한 입찰 및 선정

○ 그간의 추진경위

《법제화》

- ’09. 7.    :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성수, 한남)

- ’10. 4.15 : 법률 개정․공포(공공관리는 ’10.7.16. 시행)

- ’10. 7.15 : 조례 개정․공포(시공자 선정방법은 ’10.10.1. 시행)

- 공공관리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정보공개 업무지원과 통합관리를 위한 ‘클린업시스템’ 운영(‘10.1.1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기준 고시 : ’10.7.15. 고시

(’10.7.16. 시행)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 : ’10.9.16. 고시(’10.10.1. 시행)

- 조합설립 동의 여부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운영(’11.6.1)

- 공명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MOU 체결(’11.5.6)

- 시공자 위주 계약관행 타파를 위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제정(’11.10.14)

《법령 또는 조례 등 제도개선 추진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2.2.1)

· 공공관리 적용범위 확대 : 관리처분계획 수립 까지

· 공공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임의 생략

· 조합창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 직접참석률 상향(20%)

· 정보공개 기한 명시(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 임원 선출 또는 업체 선정 관련 부정행위자 벌칙 신설

-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12.3.15)

· 부정행위 전적업체 입찰참여 제한

· 부재자투표의 방법으로만 서면결의

· 세대별 방문 등 개별홍보 행위 차단 → 위반시 입찰자격 박탈

□ 시작연도부터 현재 까지 공공관리제로 시행한 재건축/재개발 현황 및 공공관리 소요예산(추진위구성 지원 소요예산)

○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현황 (별도자료 첨부)

2. 공공관리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계획

□ 공공관리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추진위원회 구성 직접 지원을 통한 사업초기 부조리 방지

○ 클린업시스템 구축하여 투명한 정보공개 관리 기틀 마련

○ 주민 대표 선출 및 업체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관리를 위한 MOU 체결

- ‘정비사업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 불공정 계약 관행 타파

-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 : OS 동원 차단, 부정행위 전적 업체 입찰참여 제한

□ 공공관리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

○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하도록 하여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추진위/조합의 운영비용등 사업비 융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대출금을 증액하였고, 융자금리도 인하하여 융자를 시행하고 있음

⇒ 신용대출금(11억→30억), 융자금리도 인하(담보 4.3→3%, 신용 5.8→4.5%)

□ 향후계획

○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및 실행 (‘13.10.)

○ 불합리한 절차 등 제도개선

- 종신제 조합장 폐지 : 조합임원 임기 법정 명문화

-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리제도’ 도입

○ 클린업시스템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 실태 정기점검 및 행정조치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 강화

-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및 실행

3. 재건축단지별 소요예산 (공공관리 소요예산)

○ 추진위 구성지원 소요예산 지원기준(‘13년도 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비 (선거비용 포함)	지원범위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지원 - 도정조례 제51조(비용지원 등)
	지원한도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수에 따른 산출 - 1,000명 미만 : 1.0억원 - 1,000명 이상 : 2.5억원 ※ 선거비용 30백만원 포함

○ 추진위 구성지원 소요예산 자치구 배정현황 (별도자료 첨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공공관리정책팀 장	엄 태 석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공공관리운용 팀 장	남 정 현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재생지원행정 팀 장	윤 병 수
	☎2133-7195	주무관	서 민 수
	☎2133-7202	주무관	이 상 구
	☎2133-7198	주무관	김 희 영
	작 성 일 :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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