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775
결재일자	2013.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01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박지향	안석진	백호	윤준병		09/25 김상범
협 조	주차관리팀장			이미경
	주차계획팀장			신만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3.  9.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대학 및 유관기관 건의	)	무 □
	●	전문가	:	유 ■	(	주차정책 자문회의 실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기간제법, 파견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김기만 의원 외 20명, 정세환 의원 외 11명, 김명수 의원 외 10명 및 인택환 의원 외 19명이 각각 발의하고 시장이 제출한 총 5건을 통합․조정하여 교통위원회 위원장(채재선 의원) 발의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용,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 ’13. 3. 4 ~ 6.12 : 의원발의 4건

- '13. 3. 4. : 김기만 의원 외 20명 발의

- '13. 4. 2. : 정세환 의원 외 11명 발의

- '13. 4.11. : 김명수 의원 외 10명 발의

- '13. 6.12. : 인택환 의원 외 19명 발의

❍ ’13. 6.14 : 시장 제출 1건

❍ ’13. 9. 6 : 조례개정안 상임위(교통위원회) 상정․의결

- 상정된 5개 안건을 통합․조정하여 교통위원회 대안 상정․의결

❍ ’13. 9.13 : 조례개정안 본회의 원안 의결

김기만(민), 정세환(민), 인택환(민), 김명수(민) 및 시장제출 안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가결

- 조정내용

□인택환 의원 발의안 :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시 당초 “상인․고객에 대해 1일 1회당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 요금의 50% 할인”을 우리시 의견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 50% 할인”으로 수정

□김명수 의원 발의안(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내의 공연장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시설은 제외)은 우리시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

Ⅱ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제1항제1호) - 시장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중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요금감면 혜택에서 제외(안 제7조제1항제6호) - 김기만 의원

❍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안 제7조제1항제9호) - 인택환 의원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 시장

❍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추가할인 근거 마련(안 별표 1) - 정세환 의원

❍ 대학생기숙사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200㎡당 1대 → 400㎡당 1대) 규정 신설(안 별표 2) - 시장

Ⅲ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주차장을 지역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문화 및 집회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차장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학생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노상주차장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