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3217
결재일자	2014.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양준식		명경출	11/25 노우성
협조
	주무관		김구

잔여토지 진출입로 사용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

2014.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잔여토지 진출입로 사용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건설공사”로 인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진출입로가 없어진 잔여 토지(주암동18-8번지) 소유주로부터 진출입로 사용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검토하고 처리계획을 보고하는것임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서초구 우면동 ~ 과천시 주암동~강남구 수서동

❍ 공사규모 : 폭 4~10 차로,  연장  7.96km

❍ 사업기간 : 2002. 7. 3 ~ 2018. 7. 30

❍ 사 업 비 : 367,299백만원

Ⅱ				민원개요

❍ 접수번호 : 43409번(2014.11.18.)

❍ 민 원 인 : 배 명 언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8-8번지

❍ 토지현황 : 대지 308㎡(편입 213㎡, 잔여지 95㎡)

❍ 민원내용 :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차단된 잔여지 진출입로 사용 건의

❍ 요구내용 : 기존 진출입로 확보 또는 대체 진출입로 확보

Ⅲ				추진경위

❍ 2002.05.28 : 과천시구간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서울시 → 과천시)

❍ 2010.11.12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행정안전부)

❍ 2013.06.24 : 서울시 도로계획과 의견서 접수(잔여지 포함 보상요청)

❍ 2013.06.27. : 잔여지 포함 보상요청 민원회신(도로계획과-8160호)

❍ 2013.08.16 : 도시계획시설결정(과천시)

❍ 2014.05.20 : 실시계획열람공고 이의신청(잔여지에 대한 진출 가능도로 확보)

❍ 2014.11.18 : 서울시 응답소 민원접수(잔여토지의 진출입로 사용 협조)

Ⅳ				현황

❍ 민원인 배명언 건물(주암동 18-8번지)은 양재대로와 접하여 있는 건물로서 진출입로는 건물 뒷편 주암동18-33 도로부지를 이용 진출입하고 있음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으로 도로변 완충녹지가 조성되면 해당토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음

❍ 민원인은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분 중 현재 현황도로(주암동 18-29번지, 대)와 이면도로(주암동18-33번지, 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 저촉 현황(주암동 18-8번지 앞)

진출입로

(18-33도로)

현황도로

(18-29대)

Ⅴ				문제점

❍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일부 완충녹지를 제외할 경우 녹지시설의 연속성과 제외면적만큼의 녹지공간 추가확보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필요

※ 과천시 잔여지 확대수용 요구로 도시계획시설 반대 예상

❍ 완충녹지 구간 중 주암동 18-33 도로 접속부분을 완충녹지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현황 진출입로로 이용은 가능하나 점용(사용)에 따른 문제점 잔존

❍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암동 18-1 현황도로를 이용토록 요구한 사항은 주암동 18-10(대) 번지 건물 저촉으로 어려우며, 현황도로가 양재대로와도 직접 연결되어 안전사고 위험 내포

❍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현황(주암동 18-8번지)

지번

공부면적(m2)

편입면적(m2)

잔여면적(m2)

소유자

도로

완충녹지

18-8대

308

124

89

95

배명언

Ⅵ				검토결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시설관리기준) 제2항 나.호에 연속된 형태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 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 관리할 것

❍ 도시관리계획시설이 결정된 40m 이상 대로변에 개인 진출입시설을 설치 허가할 경우 교통흐름 장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며,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잔여지 확대 수용함이 타당하나

❍ 민원인이 대안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암동 18-8번지의 기존 진출입도로(18-33번지, 도로)와 접속되는 부분의 완충녹지 시설을 사용토록 건의하고 있는바

❍ 금번 시공에서 완충녹지 조성을 제외하되 추후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시 조성하는 조건으로 점용료를 징수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Ⅶ				행정사항

❍ 민원인 요구사항 및 서울시 의견을 과천시 도시계획 및 녹지시설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점용(사용) 가능여부를 결정 민원인에게 회신토록 협조요청

⇨ 서울시 의견 : 완충녹지시설 축소 및 점용(사용)에는 의견없음.

❍ 완충녹지 일시 점용사용 불가시 잔여지 확대 수용 추진

※ 참고자료 : 현황사진 1부.  끝.

❍ 현황사진(주암동 18-8번지)

내 용	양재대로에서 본 전경
내 용	양재대로에서 본 전경

내 용	은행나무길에서 본 전경
내 용		은행나무길에서 본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