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753
결재일자	2014.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권중석	조미숙	강석원		11/25 송병춘
협 조
	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 검토보고

2014. 11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 검토보고

안전행정부의「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 단계별 실시계획」에 대해 우리시 자체감사계획 검토 보고  ※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1799(‘14.04.08.)호 관련

□ 감사개요

○ 실시내용 : 자치구 및 본청(사업소 포함) 특별감사 실시

- 자치구 권역별 샘플링 감사 실시 (감사부진 자치구 위주)

- 자치구 자체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추가확인 및  필요시 주요 적출사항 감사확대 실시

- 본청 및 산하사업소의 주요 인·허가 민원분야 감사 실시

○ 감사일정 : ‘14년 하반기 中

※ 자치구는 상반기 자체감사  旣 실시(민원이행실태 점검과 중복되는 감사를 다시 지시한다고 자치구 불만이 많았음)

□ 중점감사 내용

○ 국민불편 및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한 복합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 법령 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되는 피해 사례

- 상위법령 근거없이 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신설한 규제

○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행태

- 주민민원 및 질의회신 등을 이유로 인․허가 지연처리 행위

- 법령근거 없는 서류요구, 위원회 심의지연 및 부정적 법령해석 등

○ 민원처리실태 현장확인 및 제도개선․기업애로사항 청취

-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및 원스톱 서비스 등 민원처리수준 점검

- 감사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및 기업애로사항 청취 등

※ 민원실태점검 및 규제개혁 이행점검 항목

구 분	민원실태점검(민원해소담당관)	규제개혁 이행점검(국무조정실)
점검 항목	∘불합리한 법규·제도, 행정관행 개선 여부 ∘민원처리기간 준수 및 처리과정의 적정성 ∘민원처리내용의 적정성 및 적극적 민원해결 여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실태 점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이행상황 확인 ∘구비서류 과다요구 및 처리기간 준수여부 ∘반복 및 고충민원 처리의 적정성 ∘기관간 협조문서 및 복합민원의 적정 처리여부

□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

○ 하반기 감사집중으로 인한 직원 업무부담 가중

-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14년 하반기),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감사원, ‘14년 11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예정’(국무조정실,‘15년 1월), 자체 성과감사(’14.10~12월) 등 하반기에 내·외부 감사(점검)가 집중되어, 직원들이 감사수감대비 업무수행(자료제출 등)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빗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

○ 유사한 점검 旣 시행중

- 민원해소담당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실태 점검’ 업무가 금번의 규제개혁 점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됨(유사한 업무 旣 시행중)

○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는 하반기 감사업무 집중으로 인한 직원들 업무부담 가중 및 유사업무 旣 시행으로 특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민원해소담당관의 ‘민원실태실태 점검’(年 2회)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