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5157
결재일자	2013.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음식물종량제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승환		장금찬	김정선	代이인근	09/24 임옥기
협 조

제 목	이찬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8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중 일부(1번)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음식물종량제 관련 제출자료 1부. 끝.

이찬열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 요구번호 628번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명자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 25개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 9.3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자료(종량제 시행 6개월에 대한 평가)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따르지 않는 가정에 대한 실태파악 현황(없다면 그 이유)

- 2013.9월 현재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의 단지별 종량제/가구별 종량제 실시 현황

- 가구별 종량제 확대 계획 및 소요예산

- 2013.9월 현재 25개 자치구별 종량제 봉투 가격 현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명자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2013.6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종량제 설명자료는 이 지침으로 갈음합니다.(붙임 1)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 종량제 시행 전·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3,269톤('12년 상반기) ➡ 3,073톤('13년 상반기)

(단위 : 톤/일)

구 분	계	가 정 (단독+공동)	다량배출사업장
’13 반기	3,073.8	1,978.0	1,095.8
’12 반기	3,269.4	2,197.8	1,071.6
감량률(’13/’12)	-6.0%	-10.0%	2.3%

□ 25개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 자치구구별 종량제 시행 전/후 발생량 비교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붙임 2

□ 9.3일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자료(종량제 시행 6개월에 대한 평가)

❍ 부구청장 회의자료중 종량제 관련 사항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선 및 감량화 대책” 내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3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따르지 않는 가정에 대한 실태파악 현황(없다면 그 이유)

❍ 종량제를 따르지 않는 가정에 대한 실태파악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구에서 일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는 투기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하여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를 구분하여 실태파악하는 것은 어려움

□ 2013.9월 현재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의 단지별 종량제/가구별 종량제 실시 현황

❍ 공동주택은 19개구는 “단지별 종량제”, 6개구는 “세대별 종량제” 시행

- 세대별 종량제는 1,492천세대중 396천세대(27%), RFID 132천세대(8.8%)가 시행중

구 분	봉 투	납부필증(칩 ․ 스티커)	RFID(세대별․차량)
공동주택	종로, 강서, 강남, 서초(11월)⇒세대별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송파, 강동(15개 자치구)	금천, 영등포 ⇒ 세대별
			(차량) 도봉, 마포, 양천, 구로 ⇒ 단지별

※ 서초구는 당초 RFID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획 변경(9.4)하여 전용봉투로 시행 예정

□ 가구별 종량제 확대 계획 및 소요예산

❍ 공동주택은 단지별종량제에서 세대별(RFID)종량제로 전환 추진

- 공동주택 396천세대('13년 27%) ➡ 1,492천세대('16년 100%)

❍ 국고보조금 지원과 연계하여 연차별 추진(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공동주택 전 세대에 설치시 추가적으로 총 22,600대 필요

- RFID 1대당 설치비 2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약 45O억원 예산 필요

□ 2013.9월 현재 25개 자치구별 종량제 봉투 가격 현황

❍ 자치구별 종량제 수수료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붙임 4

붙 임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1부

2. 음식물쓰레기 ’13년/’12년 상반기 발생량 현황 1부

3. 부구청장 회의자료(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선 및 감량화 대책) 1부

4. 자치구별 종량제 수수료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2133-3736	장 금 찬
		주무관 ☎2133-3737	김 승 환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