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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금융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현황 및 운영현실과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개정을 요청합니다.

가. 주요 개정요청 내용

1)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 의장 변경요청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

- 現‘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협의회 의장을 ‘해당 시·도의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규정하고, 의원을 지방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

-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시장의 위치상 대부업이라는 일부업무회의를 의장으로서 주관하기 어려움.

- 또한 위원이 4급 이상 공무원임에도 의장을 차관급 정무직인 부시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회의격에 맞지 않음.

=> 따라서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 의장을 ‘부시장 또는 부지사’에서 ‘해당 시·도의 대부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변경요청

2) 협의회 의원 일부 변경요청 (제6조 제3항 제2호)

- 現‘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협의회 의원 중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명’을 의원으로 지명가능

- 협의회 의장을 해당 시, 도의 3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변경요청하는 바, 위원자격도 하향 조정요청

=> 따라서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 의원을 ‘해당 시, 도의 대부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지방공무원’에서 ‘해당 시·도의 대부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변경요청

붙임 : 1.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호진		민생대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11/24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2775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78	/전송	02)768-8852	/	hwarang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