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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관위 협조요청 관련 통보(이첩)

1. 선거의회과-35(’14.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로 부터 통보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선관위 협조요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이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첩사항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의거 2015.3.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4.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 지자체 장소지원(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지자체 인력지원(3,700여명, 읍면동별 2명) 협조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 음>

가.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직선거에 한하여 선관위와 협조하고 있으며,

나. 공직선거가 아닌 위탁선거에 지자체의 인력·장소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공무원의 공직선거관리 업무범위를 벗어나며

다. 공직선거(일반 국민대상)와 위탁선거(특정 이해관계자에 한정)의 법적 성격이 다르고 공직선거와의 혼동에 따른 민원발생, 다른 위탁선거에 대한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어렵습니다.

2. 최근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구·시·군 선거관련 부서에 지자체의 장소·인력 지원 요청이 있는바 행정자치부가 회신한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연호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행정과장					11/24 이대현
협조자
시행			행정과-2820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82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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