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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마천3재정비촉진구역 관련)

안녕하십니까?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우리시에 2014.11.21 제출하신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성 저하는 물론 투기꾼의 편승으로 원주민이 쫓겨날 상황에 처해 있으니 사업취소요청, 추진위 해산, 신축허가 등 처리요청” 민원사항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을 높이고자 추진하였으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사업성 저하로 주민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추진과 해제를 돕고자 우리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4.21. 거여마천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마천3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처분 취소소송패소(대법원 판결 `13.6.13)됨에 따라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민간의 반목갈등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지역주민(토지등 소유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진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위원회 존속여부와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유권해석) 검토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댁내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승권			재정비관리팀장					이승철					재정비과장					11/24 송만규
협조자
시행			재정비과-1152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2133-7224						/전송			2133-0754					/	jang0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