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9221
결재일자	2013.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문현경	강지현	유길준		09/17 안준호
협 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3. 9.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 248회 임시회에서 김명신 의원(재경위) 외 7인의 발의로 원안 수정의결 후 이송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조례 개정 경위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

❍ 발 의 자 : 김명신(재정경제위원회) 외 7인

❍ 발의일자 : 2013.8.16

❍ 심의결과 : 제 248회 임시회 원안 수정가결(‘13. 9.13)

Ⅱ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교육지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취득세의 일정비율에서 보통세의 일정비율로 변경하고,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이후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에 대비하여 교육지원금의 10%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별도 운영하는 등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교육지원사업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 현행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유치원생과 학생으로까지 확대

❍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절차(안 제3조제2항)

-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교육감과 미리 협의 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 교육지원사업 범위(안 제3조제3항)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교육지원사업 외 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

❍ 교육지원금 재원 및 규모(안 제5조제1항)

- 현행 취득세의 7%에서 보통세의 0.4% 이내로 변경함

❍ 교육지원금 운영방법 변경(안 제5조제2항)

- 90%는 일반교육지원금으로, 나머지 10%는 특별교육지원금으로 별도 운영

❍ 시의회 제출․보고서류 확대(안 제16조의2)

-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교육지원기본계획, 사업별 설명서 제출

□ 조항별 개정내용 비고

구 분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교육지원사업의 적용범위 확대 (안 제2조)	유치원, 각급학교	유치원, 유치원생, 각급학교, 학생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절차 (안 제3조제2항)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미리 교육감과 협의 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지원사업 범위 (안 제3조제3항)		친환경무상급식지원사업 제외
교육지원 예산과목 (안 제3조제5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교육지원금의 재원 및 규모 (안 제5조제1항)	취득세의 7%	보통세의 0.4% 이내
교육지원금 운영방법 변경 (안 제5조제2항~제4항)	교육지원금 운영	90% 일반교육지원금 10% 특별교육지원금 ↳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학교, 자치구 등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 결정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함
시의회 제출․보고서류 확대 (안 제16조의2)	사업계획서	교육지원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

Ⅲ		검 토 의 견

❍ 교육지원금의 재원을 경기변동 요인에 취약한 취득세에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보통세로 변경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한 교육지원 경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에 대비한 특별교육지원금 10% 별도 운영 등 다른 개정조항에 대하여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안 대로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3. 9.1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3. 9.27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3.10. 4.(예정)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