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558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백재현 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09/17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7번, 백재현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38. 뉴타운 매몰비용에 관한 서울시의 입장

57. 서초구 우면동 외국인 임대아파트 향후 추진계획

59. 최근 6년간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

(‘08년 ~ ’13년 8월말 현재)

- 년도별, 자치구별

- 징수율(%), 체납율(%)

- 불법 용도 변경 건축물의 주요 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8. 뉴타운 매몰비용에 관한 서울시의 입장

❍ 뉴타운 문제는 공동책임이며, 그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함

- 정부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여 뉴타운 지정을 지원했고 지자체는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 및 시공사 등은 사업시행을 주도했으므로 모두의 공동책임이며 문제해결 노력도 함께 해야함

- 사용비용 보조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으로 보조가 불가피하며, 조합 사용비용 지원시 국고지원은 필수적임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검증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임

❍ 조합 사용비용은 사회적 합의 및 국고지원 필수

- 사용비용 보조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필요

- 보조주체는 책임공유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공동보조가 타당함

- 우선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시공사가 대여한 자금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 손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

붙임 : 조합 사용비용 소요비용 추정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임 인 구
	☎ 2133-7168	담당자	전 정 훈
	작 성 일 : 2013. 9.

57. 서초구 우면동 외국인 임대아파트 향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목    적 :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 촉진

○ 관련근거

- 서울시장방침 제234호 2004.4.16, 제67호 2010.2.19

○ 우면2지구 외국인 임대단지 건축개요

- 아파트 10개동 지하2층 지상5～7층 178세대

□ 추진경위

○ 2006.12.29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12.10.05 ∼ 10.19 : 외국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6세대 공급 완료)

○ 2012.11.13 : 공급계획 변경(행정2부시장 방침 제364호)

- 분양실적 저조로 SH공사 채무감축을 위해 미공급 172세대 중 134세대 내국인 공급전환

○ 2013.08.01 : 공급계획 변경(행정2부시장 방침 제246호)

- 외국인 임대 38세대 중 계속 미분양으로 남는 33세대 내국인 장기전세주택으로 변경

- 최종 178세대 중 11세대 외국인 임대, 167세대 내국인 공급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조 영 국
	☎ 2133-7079	주무관	최 훈
	작 성 일 : 2013. 9.

59. 최근 6년간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

○ 불법용도변경 사유는 임대활성화 및 영업공간 확장이 주요사유로 판단되며,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서울특별시)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김유식
	☎ 2133-7113	담당자	왕승찬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