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200
결재일자	2013.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욱경	강진동	신상철		09/17 윤준병
협 조
	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팀장		최정수
	실무사무관		박동규
	주무관		국응생

『교통사고 사망자줄이기』추진실적 보고 (8월)

2013. 9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경찰청, 구청, 사업소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교통 사고 사망자 줄이기』추진실적 보고 (’13.8월)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추진계획(1부시장 방침, ’13. 7.19)」관련 ’13년 8월 교통사망사고 조사 및 개선실적을 보고드림

Ⅰ				개 요

대상 지점

❍ 조사 대상 : 총 57개 지점

- ’13.7월(6.26~7.31) : 36개 지점 조사

- ’13.8월(8.1 ～ 8. 31) : 21개 지점 조사

❍ 사업소별 현황

사업소	서부	북부	성동
지 점	8	8	9
사업소	강서	남부	동부
지 점	13	7	12

조사절차

사망사고 정보입수		현장 합동조사 시행		사고지점 종합분석
서울경찰청(교통안전과)		경찰, 자치구, 사업소, 공단		사고이력, 도로 기하구조 등

중점 조사사항

❍ 도로 기하구조, 교통안전시설 등 문제점 여부

❍ 최근 교통 사망사고 발생 현황 등

조치 및 활용방안

❍ 교통 사망사고지점의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등 모색

❍ 교통정책수립과 집행시 활용 가능한 기본자료 확보

Ⅱ				교통사망사고 분석 (’13.7.1~8.31)

전년 동기대비 사망자수 변화

❍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1.5% 감소 : 73명(’12)→50명(’13)

- 7월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8.4% 감소 : 38명(’12)→31명(’13)

- 8월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5.7% 감소 : 35명(’12)→19명(’13)

<단위 : 인, 도로교통공단 자료>

구 분	12년	13년	증 감	(증감율)
7월	38	31	-7	(-18.4%)
8월	35	19	-16	(-45.7%)
계	73	50	-23	(-31.5%)

※ ’13년 자료는 잠정 집계자료로서 향후 일부조정 가능

법규위반별

❍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발생

-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으로 사망자수가 86.0% 발생(’13.7~8월)

- 전년 동기(’12.7~8월) 비교 결과, 법규위반별로 유사한 추이를 보임

구 분	계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위반	차로위반	기 타
2012	73건	53	8	6	1	1	4
	(100%)	(72.6%)	(11.0%)	(8.2%)	(1.4%)	(1.4%)	(5.5%)
2013	50건	34	6	3	3	2	2
	(100%)	(68.0%)	(12.0%)	(6.0%)	(6.0%)	(4.0%)	(4.0%)
증 감	-23건	-19	-2	-3	+2	+1	-2
	-	(-4.6%)	(+1.0%)	(-2.2%)	(+4.6%)	(+2.6%)	(-1.5%)

※ 안전운전불이행(’13.7~8월, 총 34건) : 전방부주의(32), 후방부주의(1건), 졸음운전(1)

사고유형별

❍ 보행자사고(차대사람)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수의 62.0%(31명)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수의 32.0%(16명)

<단위 : 인>

구 분		사망자수 (비 율)
차대사람		31	(62.0%)
	무단횡단	16	(32.0%)
	기 타	15	(30.0%)
차 대 차		15	(30.0%)
차량 단독		4	(8.0%)
계		50	(100%)

❍ 이륜차, 자전거 관련 사망자수 40.0% 점유 (자전거 7명, 이륜차 13명)

연령대별

❍ 70대 이상 사망자수가 24.0%(12명)로 최대

- 사망자수의 91.7%는 보행자, 자전거 관련 사고 (12명중 11명)

<단위 : 인>

시설물별

❍ 현장조사 결과, 무단횡단금지시설(5), 안전휀스(4), 안전표지(4), 노면표시(4), 갈매기표지(3), 과속방지턱(1) 순으로 개선 필요

Ⅲ				시설개선 추진현황

지점별 시설개선유형 분류 (※ 별첨 1 참조)

❍ 대상지점 : 총 57개소 (7월 조사 36개소, 8월 조사 21개소)

❍ 분류결과 : 단기개선 17건, 중기개선 9건, 내부종결 31건

[ 시설개선 유형 분류 ]
[ 분 류 기 준 ] ① 단기 개선 : 지점당 1~2개 정도의 비교적 간단한 시설개선 필요 지점(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 자체판단을 근거로 시설개선 ② 중기 개선 : 교통운영 검토, 경찰 협의 등으로 일정 기간(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지점 ⇒ 교통안전전문가그룹회의 자문, 개선안의 적정성 등 검토 ③ 내부 종결 : 교통안전시설과 관련없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에 의한 사고(신호위반, 전방부주의 등) ⇒ 자체검토 후(사고이력자료 등) 시설물 개선없이 종결 처리

□ 단기개선 : 17개 지점 (자체판단 시설개선)

❍ 추진현황 : 완료(8), 추진중(8), 시행불가(1)

구 분	완 료	추 진 중				시행불가 (주민반대 등)	계
		소 계	교통안전시설 심의 상정	협의․공사중	기술검토 (도로교통공단)
7월 조사	7	2	1	1	-	1	10
8월 조사	1	6	3	2	1	-	7
계	8	8	4	3	1	1	17

□ 중기개선 : 9개 지점 (교통안전전문가그룹회의 자문)

❍ 추진 현황 : 7개 지점 추진중(자문 완료), 2개 지점 자문 예정

- ’13년 7월 조사 7개 지점은 교통안전전문가그룹 자문 완료(’13.8.29),  8월 조사 2개 지점은 자문회의 예정

- 자문 완료된 7개 지점 중, 1개 지점은 즉시 시행(도로사업소 통보), 3개 지점은 실시설계후 시행(기존 사업에 포함), 3개 지점은 교통안전시설심의(서울경찰청) · 기술검토(도로교통공단) 후 시행

구 분	교통안전전문가그룹 자문 완료(’13.8.29)				자문회의 예정	계
	즉시시행 (도로사업소)	실시설계후 시행 (기존사업포함)	협의․검토 후 시행
			서울청 협의	기술검토 (도로교통공단)
7월 조사 (자문완료)	1	3	1	2	-	7
8월 조사	-	-	-	-	2	2
계	1	3	1	2	2	9

Ⅳ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시설물 유지관리기관 미지정 (이화교 남단, 관리번호 2013-036)

❍ 이화교 남단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나

(충격흡수시설 재설치, 방호울타리 교체)

❍ 현재 이화교남단에 대한 유지관리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설치가 어려움

- 이화교 공사완료 후 기관간(성동도로사업소, 중랑구청) 시설물 관리에 이견이 있어 현재 유지관리부서 미지정됨

- 중랑구청은 교량구간이므로 도로사업소 소관으로 판단, 성동도로사업소는 교량에 접속된 (토공)구간으로 구청소관으로 판단

<사망사고 발생위치 및 개선필요 사항>

先공사조치 後유지관리부서 결정

▷ 도로시설물 설치기관(성동도로사업소, 중랑구청)과 협의하여 이화교 남단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 시설물 유지관리부서는 성동도로사업소, 중랑구청 추후 상호 협의하여 결청토록 요청

단기 개선사업 안전시설 심의를 위한 도면작업 과다

❍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등) 1~2개 설치를 위한 간단한 개선을 위해서도

서울경찰청(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위한 도면작업이 필요(오토캐드 사용)

TGIS, 현장사진 등을 활용,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가능토록 서울경찰청 협의(경찰협의 및 공문발송, 9월중)

<TGIS, 사진 등을 활용한 개선안 사례>

보고서 작성 효율화 필요

❍ 현재 교통사망사고 현장 합동조사 후 2건의 보고서(현장조사 결과보고,

종합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으나 작업시간이 과다하여 개선방안 모색 필요

내부 종결, 간단한 시설개선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없이 종합보고서로 갈음

<보고서 작성업무 개선 흐름도>

Ⅴ				수 범 사 례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심의 요청 (영등포경찰서)

❍ 관련 사고

관리번호	사고일자	장 소	개선 내용
2013-039	13.8.6	영등포구 영등포8가 91번지 푸르지오아파트 앞	정지선 조정
2013-042	13.8.8	영등포구 대림3동775 가족천하 앞 삼거리	신호체계 개선

❍ 처리 과정

- 현장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 요청 (영등포경찰서→서울경찰청, ’13.8.22)

Ⅵ				향 후 계 획

추진내용 및 일정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관련 홍보 추진 : ’13. 9월~

-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협의하여 신문 기고, 세미나 개최 등 추진

❍ 용역계약 체결(교통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  ’13. 9월중

- 시행방법 : 도로교통공단과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도로교통공단이 법령에서 정한 안전진단기관이므로 사업취지에 맞게 개선기간 단축을 위해 실시설계까지 일괄 계약

- 소요예산 : 약 8천만원

❍ 교통안전시설심의 요청 :  ’13. 9월중 (서울지방경찰청)

- 교통안전전문가그룹회의 자문이 완료된 지점 대상 (6개 지점)

❍ 사고지점 시설개선 실적점검 :  ’13. 9월 수시

- 자치구‧사업소 단기 시설개선 통보사항 이행여부

❍ 교통안전 전문가그룹 회의 개최 : ’13. 10월중

- 도로 기하구조 판단 등을 통한 시설개선 방향 설정

❍ 사고지점 시설개선 DB화 추진 : ’13. 10월~

- 통계자료 축적으로 사고취약지점 분석 등으로 교통사고 재발 방지

※ 정보화기획단과 협의 추진

첨 부 : 1. 교통사망사고지점 조사 목록 1부.
2. 8월 추진실적 1부.

3. 단기개선사업 세부 추진현황 1부.

4. 단기개선사업 사례 1부.

5. 중기개선사업 세부 추진현황 1부.

6.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