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557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김태흠 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09/17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07번, 김태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2.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책현황

- 뉴타운 포기지역 매몰비용 부담관련

3. 서울시 공공임대주택(두레주택) 추진현황

4. 서울시 내진보강사업계획안 및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32. 서울시 SH공사에 따른 출자금 현황

- SH공사 임대주택 건설관련 출자금 미전입분 사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책 현황 - 뉴타운 포기지역 매몰비용 관련

○ 조합 사용비용 보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행 규정상 지원은 곤란한 실정임

○ 사용비용 보조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조합 사용비용 지원시 국고지원은 필수적임

○ 우선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시공사가 대여한 자금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 손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임 인 구
	☎ 2133-7168	담당자	전 정 훈
	작 성 일 : 2013. 9.

3. 서울시 공공임대주택(두레주택) 추진현황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두레주택)은 이웃과 주택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순환용 주택 및 저렴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셰어하우스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임(붙임 1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과)	담당사무관	양 준 모
	☎ 2133-7255	담당자	임 동 수
	작 성 일 : 2013. 9.

4. 서울시 내진보강사업계획안 및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① 내진보강사업 계획

-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2년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건축물 내진성능 진단 및 내진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시민의 내진 의식을 강화하고 보수·보강을 유도하고 있음.

- 중·장기 대책으로 모든 신축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와 기존 다중이용건축물, 공공건축물, 학교건축물 등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의무화 하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임.

② 서울시 전체 건물 내진설비 현황(건축물대장 기준, 2013.6월)

○ 동수 기준 : 9.1%(총 651,951동 중 59,224동, 주거용 7.7%, 비주거용 13.4%)

구 분	건축물 총계(동)	내진성능 확보(동)	내진성능 미확보(동)	내진성능 확보비율	비고
전 체	651,951	59,224	592,727	9.1%
1. 주 거	491,526	37,805	453,721	7.7%
2. 비 주 거	160,425	21,419	139,006	13.4%
2-1 근린생활시설	123,471	12,210	111,261	9.9%
2-2 업무시설	7,853	4,438	3,415	56.5%
2-3 의료시설	752	270	482	35.9%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조 영 수
	☎ 2133-7089	담당자	문 보 성
	작 성 일 : 2013. 9.

32. 서울시 SH공사에 따른 출자금 현황

- SH공사 임대주택 건설관련 출자금 미전입분 사항

○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형편중에서도 SH공사와 예산편성을 위한 각종 사전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조정하며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음

○ 2013년도 예산편성시 SH공사에서 출자금으로 10,254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이중에서 2,993억원을 반영하였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사업비로 총 6,199억원을 요구하여 3,206억원을 삭감한 2,993억원을 예산에 반영

- 국고보조금 기금 등 외부자금 부족분을 포함하여 지원요구하였으나     기금부족분은 시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으며,

- SH공사 요구액은 준공, 시공중, 미착공 지구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확정금액이 아니며, 사업단지 및 지구별 회계서류 등 검증서류가 없어 미정산된 금액임

※  우리시와 시각차이가 있어 채무감축회의시 SH공사내 정산팀을 신설하는 등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였음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사업비외의 쟁점사항은 시각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요구액 4,055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음

- 2010년 재건축시프트 현물출자관련 임대보증금 미지급분〔2,432억원〕

･ SH공사 부채감축을 위해 ‘10년도 시소유 임대주택 1,230호를 현물 출자하였으나, 임대보증금도 출자가 필요하다는 사안이나

･ 계약서상 보증금은 출자하지 않고 보증금을 제외한 건물가치만을 출자하는 것으로 부채를 포함한 현물출자로 미지급분이 없는 사안임

- 2001년도 이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지구 서울시 부담분〔1,623억원〕

･ 당시 대행계약서상 대행사무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건설사업은 SH공사 자체사무로써 건설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고, 예산회계 및 지출증빙 서류가 없어 요구액 전액 미반영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윤 재 한
	☎ 2133-7054	담당자	이 인 호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