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448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최현수	최홍연	이충열	09/17 강종필
협 조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7번, 진영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 영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용산구)

< 요구번호 : 617번 >

53. 최근 5년간 광역․기초단체별 기초수급대상자 현황

1) 전체 대상자 수, 인구대비비율, 부정수급자 적발현황

2) 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규모 및 1인당 생계급여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포함)

▢ 최근 5년간 광역․기초단체별 기초수급자 대상, 인구대비비율, 부정

수급자 적발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민원사항(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주요 민원사항	처리결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현재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계	13	-	9	1	11	-	11	-	5	1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관련 부적합결정	10	-	4	-	6	-	10	-	2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관련 부적합결정	3	-	5	1	5	-	1	-	3	1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규모 및 1인당 생계급여 현황(전년대비 증감율 포함)

(단위: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현재
지원액		432,584,996	458,540,468	450,476,432	454,261,682	483,467,690
1인당 생계급여		2,020	2,137	2,177	2,267	2,383
증감율	지원액	-	6.0%	-1.8%	0.8%	6.4%
	1인당 생계급여	-	5.8%	1.9%	4.1%	5.1%

붙임 : 최근 5년간 기초수급자 대상자 수, 인구대비비율, 부정수급자 적발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2133-7347 ☎ 2133-7349	담당사무관	강 재 신
		주 무 관	최 현 수
		주 무 관	송 선 미
	작 성 일 : 2013. 9. 16

진 영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용산구)

< 요구번호 : 617번 >

53-1. 최근 3년간 광역·기초단체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학비지원 관련

1)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그에 따른 예산규모, 예산사용 내역

2) 연도별 수혜자 현황과 분포(25개 구별)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원되는 자녀학비는 교육급여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급여

-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내용 :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대(1인당 125,900원), 학용품비(1인당 51,000원)

․중학생 - 부교재비(1인당 37,500원), 학용품비(1인당 51,000원)

․초등학생 - 부교재비(1인당 37,500원)

- 2013년 예산 : 244억원

▢ 교육급여 연도별 수혜자 현황과 분포(25개 구별)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교육급여 연도별 수혜자 현황과 분포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2133-7349	담당사무관	강 재 신
		주 무 관	송 선 미
	작 성 일 : 201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