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0023
결재일자	2013.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기우		전광현	代조남준	류훈	09/17 이제원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67번, 김을동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을동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567번

□ 요구자료 : 학교이적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 9월 2일 개최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

○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립학교 부지 건축제한 관련 조례일부개정안의 서울시 공식 입장

○ 향후계획

□“학교이적지 관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자료를 제출합니다.

○ 9월 2일 개최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

‣ 회의록 첨부(학교이적지 관련 회의록 별첨)

○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립학교 부지 건축제한 관련 조례일부개정안의 서울시 공식 입장

‣ 서울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우리시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동의

○ 향후계획

‣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14년 학술용역예정인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학교시설 관리방안 마련 예정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회의록 사본(학교이적지 관련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전광현
	☎ 2133-8411	주무관	김기우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