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543
결재일자	2013.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배진선	김병제	김선구	김창보		09/17 강종필
협 조	★자연생태과장			김재경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복지위원회 2차 회의 결과보고

2013. 9.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동물복지위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동물복지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동물보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동물복지위원회 회의(2차) 결과보고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조례 제5조에 의거 동물복지위원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일    시 : ‘13. 9.9.(월) 09:00~11:00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2

안    건 : 2건(동물복지계획안 및 동물헌장 검토)

참석위원 : 10명

‣ 내부(당연직 위원) : 김창보 보건정책관

‣ 외부위원 : 최재천, 유선봉, 우희종, 김현성, 전진경, 손은필, 한세미

김수정, 이귀향

Ⅱ		주요내용

동물복지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

① 반려동물 소유주의 의무 강화 필요

‣ 전진경 : 균형잡힌 동물복지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의무 강화가 포함되어야 함

‣ 이귀향 : 시의 역할 뿐 아니라 소유주의 의무에 대해 명시되어야 함

② 반려동물이 아닌 야생동물 등에 대한 부분 명시

‣ 최재천 : 반려동물 위주의 계획임. 야생동물 등 다른 동물군까지 확대

되어야 함

‣ 유선봉 : 동물복지계획에서는 반려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은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이 포함되어야 함

‣ 우희종 : 동물복지계획에는 야생동물이나 개식용 문제들도 포함되어야 함

‣ 자연자원팀장 : 야생동물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인 정책에 야생동물이 포함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세부 사업별 의견

① 직영동물보호센터

‣ 최재천 : 동물보호센터가 님비시설이 되지 않게 잘 포장되어야 함

‣ 전진경 : 대형으로 집중하고 가능하면 서울시내에 위치하도록 하면 좋겠음

② 길고양이 관리개선

‣ 전진경 : 서울시 개선안이 잘 만들어졌음. 단 시민주도는 시기상조임

‣ 손은필 : 길고양이 TNR사업예산 증액 및 중앙정부 지원이 되어야 함

③ 시민참여체계

‣ 김현성 : 시민의 참여를 넓히는 정책은 힘들 수는 있지만 좋은 정책임

④ 입양확대

‣ 한세미 : 입양조건을 강화해서 쉽게 다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중성화수술을 의무화 시켜야 함

⑤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전진경 : 동물유기 감소를 위해서는 판매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김현성 : 동물유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체수가 늘고 있다는 것임.

판매업에 대한 관리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한세미 :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 판매금지를 조례로 정한 사례도 있음

동물헌장

‣ 유선봉 : 제6조가 매끄럽지 않고 4조와 6조가 일부 겹침. 동물의 행복

추구권에 대해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문제는 없을 것임

‣ 김수정 : 동물이 존재의 정당성을 가진다는 표현이 어려움. 쉽고 보편적인 표현이 되어야 함, 동물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되어야 함.

‣ 최재천 :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타

‣ 최재천 : 동물복지계획안에 대한 세부검토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서울시에 일임

Ⅲ		행정사항

2013. 9.13: 동물헌장 서면검토

2013. 9.17 ~ 25. : 동물복지 소위원회 검토

붙  임 : 1. 회의안건(동물복지계획(안), 동물헌장) 1부

2.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