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130
결재일자	2014.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교육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미애		장성구	고승효		11/24 김기운
협 조
	동원기획팀장			代배진수
	민방위기획팀장			정순종
	민방위편성팀장			代조원필

	2015년 국고보조금 예산(안)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분야 추진계획

2014. 1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국고보조금 예산(안)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분야 추진계획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통합방위사태,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비 등 체험위주 민방위대원 교육 운영

Ⅰ		사업목적

❍ 민방위교육을 통한 민방위대원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 테러 등 안보위협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처능력 제고

Ⅱ		사업근거

❍ 「민방위기본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

Ⅲ		사업내용

❍ 사 업 명 :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국고보조사업)

❍ 사업기간 : 2015. 3월 ∼12월

❍ 규    모 : 민방위대원 교육대상 783,825명

❍ 사업수행주체 : 시 및 25개 자치구

❍ 2015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469,076	906,627	606,155	△300,472
	사무관리비		3,301	13,000	13,000	-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0	3,000	3,000	-
		지원민방위대 육성 권역별 경진대회	0	10,000	1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465,775	568,627	593,155	24,528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465,775	568,627	593,155	24,528
	자치단체자본보조		0	325,000	-	△325,000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 구축	0	325,000	-	△325,000

❍ 주요내용 : 9개사업 606,155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계	국 비	지방비
계			606,155	286,792	319,363
1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	1회	3,000	3,000
2	지원민방위대 육성 권역별 경진대회	1회	10,000	3,000	7,000
3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15,546명	101,049	46,638	54,411
4	민방위리더 양성	123명	14,426	6,658	7,768
5	실전훈련교관수당	1,935명	125,775	58,050	67,725
6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727명	265,843	122,697	143,146
7	지원민방위대 육성	288명	42,143	19,455	22,688
8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실시	25회	30,875	14,250	16,625
9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실시	1회	13,044	13,044

❍ 예산과목 : 민방위체제확립, 민방위교육훈련강화, 민방위대원교육훈련, 사무관리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Ⅳ		사업별 세부내역

❍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세 부 내 역	지원율(%)
		국비	시비
민방위의날 기념행사 지 원 (3 ,000)	○ 전국단위 민방위종합훈련 및 창설기념행사 경비	100
지원민방위대 육성 권역별 경진대회 (10,000)	○ 워크숍 및 경진대회 등 개최경비 : 1회	30	70

사업명	예 산 세 부 내 용	지원율(%)
		국비	시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101,049)	○ 민방위대장의 임무수행에 따른 교육, 기술지원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 25개 자치구	30	35
민방위 리더양성 (14,426)	○ 의무 민방위대 및 민방위 강사 등에 대한 전문 지식습득 및 지휘통솔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입교자 여비 지원	30	35
실전훈련 교관수당 (125,775)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 구축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교관(강사)수당 지급 - 3개소(광진, 성북, 노원)	30	35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265,843)	○ 우수한 민방위 교육강사를 위촉·활용하여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수당 지급	30	35
지원민방위대 육성 (42,143)	○ 여성통대장, 기술지원대, 지원민방위대 등 민방위 지원자 대상 중앙입교 교육을 위한 합숙교육비 및 복제비 지급	30	35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 련 경 비 (30,875)	○ 적의 침공이나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효율적인 사태 수습능력 배양을 위해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지원	30	35
민관군합동 민방위종합훈련 (13,044)	○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 경비 지원 - 자치구별 1회 : 510천원	100

Ⅴ		추진일정

❍ ’14. 5월	: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 ’14. 9월	: 보조금 예산(안) 통보

❍ ’15. 1월	: 보조금 교부

❍ ’15. 2월~12월	: 보조금 집행

❍ ’15. 7월, 10월	: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점검

❍ ’16. 2월	: 보조금 집행실적 제출

❍ ’16. 3월	: 보조금 정산

❍ ’16.12월	: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

붙임 :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안) 배분내역 1부.  끝.